헌법 레포트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헌법적 수용 가능성과 그 의의에 대해 논하시오.

I. 서론

휴대전화 요금이나 온라인 거래처럼 금액은 크지 않은데 생활에는 꽤 거슬리는 분쟁이 생겼다고 해보면 법원의 존재만으로 권리구제가 충분한지 금방 의문이 든다.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어도 시간, 비용, 절차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국가가 소송 대신 조정이나 중재를 사실상 강요한다면 재판받을 권리가 약해질 수 있다. ADR을 헌법의 눈으로 볼 때 중요한 쟁점은 소송과 ADR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좋은가가 아니다. 국가가 법원 밖의 해결 절차를 넓히면서도 국민의 재판청구권, 평등, 적법절차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핵심이다.

II. 본론

1) 재판받을 권리와 자율적 분쟁해결이 만나는 자리

헌법 제27조는 국민에게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이 조항은 분쟁이 생겼을 때 국가가 마련한 독립된 사법절차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기초가 된다. 재판청구권을 좁게 읽으면 법원에 소장을 낼 수 있는 형식적 기회만 보게 되지만, 실제 권리보호라는 관점에서는 접근 가능성, 절차의 공정성, 적정한 기간 안의 판단까지 함께 생각해야 한다. 비용이 지나치게 크거나 절차가 너무 복잡해 사실상 이용할 수 없다면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ADR은 협상, 조정, 알선, 중재처럼 법원의 판결 이외의 방식으로 분쟁을 푸는 절차를 넓게 가리킨다. 방식마다 법적 효과와 당사자의 역할은 다르다. 조정에서는 제3자가 대화를 돕고 합의를 끌어내는 성격이 강하며, 중재에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중재인이 판단을 내린다. 공통점은 국가법원의 전형적인 소송절차만을 유일한 길로 삼지 않는다는 데 있다. 분쟁 당사자가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거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손해액에 견줘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운 사건에서는 이런 절차가 실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헌법적으로 ADR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는 개인의 자율성과 실질적 권리구제를 함께 보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사람은 사적 분쟁에서 일정 범위의 권리를 합의로 처분할 수 있고, 분쟁의 해결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화해하는 자유가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조건 아래 조정이나 중재를 고르는 행위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법원에 갈 힘이 부족한 사람에게 빠른 절차를 제공한다면 재판청구권이 지향하는 권리보호를 현실에서 넓혀 줄 수 있다. 김상태는 행정법 영역에서도 기존 행정쟁송만으로 복잡한 분쟁에 대응하기 어렵고, 실효성 있는 재판청구권과 실질적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ADR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선택이 겉모양만 자율적일 때 생긴다. 약관에 중재조항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소비자가 법원 이용을 잃거나, 경제력이 강한 쪽이 거래 조건에 중재를 끼워 넣어 상대방의 선택을 막는다면 자율이라는 말은 설득력이 약해진다. 이수종은 ADR과 재판청구권의 관계를 다루면서 당사자가 ADR의 효력을 충분히 안내받고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된 절차에서 자발적이고 명시적으로 재판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를 중요하게 본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재판청구권 포기를 가볍게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권리의 의미와 포기의 결과를 알고 한 선택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