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레포트 - 헌법상 효율적인 복지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하시오.

I. 서론

동네 주민센터에서 할머니의 복지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린 적이 있다. 필요한 서류를 하나씩 챙기는 과정에서 가장 답답했던 것은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었다. 어느 창구가 무엇을 맡는지, 비슷한 지원을 왜 다시 설명해야 하는지, 한 기관에서 들은 안내가 다른 기관에서는 왜 바로 이어지지 않는지가 더 어려웠다. 복지국가의 문제는 예산 규모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같은 권리를 보장하려고 여러 기관이 움직여도 역할이 끊기면 시민은 제도 사이의 틈을 몸으로 견뎌야 한다. 헌법 34조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로 두고 국가에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 의무를 부여한다. 헌법 11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두 규정은 복지가 중앙정부의 단독 업무도, 지방정부가 알아서 할 일도 아님을 보여준다. 효율적인 복지거버넌스는 많은 기관을 모아 회의시키는 방식보다 권리의 최종 책임을 분명히 하고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연결하는 제도에서 출발해야 한다.

II. 본론

1) 권리에서 출발하는 복지 협력의 기준

복지거버넌스라는 말은 여러 주체가 함께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를 뜻한다.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주민조직 등이 서로 가진 정보와 자원을 연결하면 한 기관만 움직일 때보다 복잡한 생활문제를 다루기 쉽다. 다만 협력이 많다고 좋은 거버넌스가 되는 것은 아니다. 책임 주체가 흐려지면 오히려 시민이 누구에게 권리를 요구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워진다. 헌법상 복지는 선의에 따라 제공되는 호의가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와 연결된다. 협력 구조가 국가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 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복지행정의 출발점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복지정책의 목표가 수급자 수를 줄이거나 처리 속도만 높이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시민이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를 제때 받고, 신청 과정에서 모욕을 당하지 않으며, 잘못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효율성을 예산 절감만으로 이해하면 권리 보장이 뒤로 밀릴 수 있다. 같은 비용으로 더 빠르게 돕는 효율성은 필요하지만,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심사 단계에서 탈락시켜 숫자를 줄이는 방식은 헌법상 기준과 맞기 어렵다.

사회보장기본법도 사회보장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같은 사회적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소득과 서비스 체계로 규정한다. 사회적 위험은 한 부처의 업무선으로 깔끔하게 나뉘지 않는다. 고령자가 퇴원한 뒤 겪는 문제만 해도 의료, 돌봄, 주거, 소득이 겹칠 수 있다. 행정조직은 분야별로 나뉘어 있지만 시민의 생활은 그렇게 나뉘지 않는다. 복지거버넌스가 필요한 까닭은 바로 이 어긋남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