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레포트 - 서울중앙지법 2021. 1. 8. 선고 2016가합505092 판결을 분석하여, 인간의 존엄과

I. 서론

법원이 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권리는 종이 위에만 남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8. 선고 2016가합505092 판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바로 그 문을 열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다. 다른 국가를 국내 법정에 세우지 않는 국가면제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본안 판단 자체가 막힐 수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 행위의 성격, 피해가 발생한 장소, 국제 강행규범 위반, 피해자에게 남은 구제수단을 함께 고려해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았고 일본국에 각 1억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이 판결은 손해배상 액수보다 인간의 존엄을 침해당한 개인이 법정에서 피해를 말하고 판단을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전면에 세웠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II. 본론

1) 국가면제의 문턱을 피해자의 법정 접근과 함께 본 판결

국가면제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주권국가를 함부로 재판하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원칙이다. 국가 간 주권평등을 지키고 외교관계의 충돌을 줄이려는 기능이 있다. 특히 다른 국가의 주권적 행위에 관해서는 국내 법원의 재판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오래된 관행이다. 문제는 국가기관이 저지른 행위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고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구제수단이 거의 남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가에 있다. 이 사건은 그 질문을 한국 법정에서 정면으로 다뤘다.

원고들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제도가 일본제국의 침략전쟁 수행 과정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되었고, 피해자들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적인 성적 행위의 대상이 되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이런 행위를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평가했다. 피해가 한반도에서 시작되었고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 오랜 시간 다른 구제 방법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도 재판권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뤘다.

재판부가 취한 핵심 태도는 국가면제를 절대적인 방패로 보지 않았다는 데 있다.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는 형식만으로 모든 소송을 막는다면 국가가 저지른 중대한 인권침해일수록 오히려 피해자가 법정에 접근하기 어려운 모순이 생긴다. 판결은 국가면제라는 절차 규칙과 인간의 기본권 보호가 충돌하는 장면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더 무겁게 보았다. 국가면제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반인도적 범죄라는 매우 예외적인 사실관계에서는 면제 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내 재판관할도 함께 검토되었다. 일부 불법행위가 한반도에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한국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으며, 관련 역사자료가 이미 상당 부분 공개되어 일본 현지에서만 증거를 조사해야 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 고려되었다. 피해자들이 세계 여러 법정에서 배상을 요구해 온 사정상 일본국이 한국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포함되었다. 민사소송의 관할을 정할 때 당사자와 분쟁이 법정지와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본다는 기본 논리가 역사적 인권침해 사건에도 적용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