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학 레포트 - 고용 없는 성장과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전략적으로 합병·인수하는 것이

I. 서론

경기가 좋지 않은데 대기업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인수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반응은 쉽게 갈린다. 한쪽에서는 기술과 일자리를 살리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결국 큰 기업만 더 커지는 과정이라고 걱정한다. 나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합병·인수를 원칙적으로 막는 것보다 조건을 엄격히 붙여 허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대기업이 인수하면 효율이 오른다"는 식의 믿음으로는 부족하다. 고용 없는 성장과 경기침체라는 상황에서 인수가 실제로 생산 역량과 혁신을 지키는지, 아니면 경쟁자를 없애고 고용을 감축하는지 따져야 한다.

II. 본론

1) "살려 주는 인수"라는 주장에 필요한 전제

고용 없는 성장은 경제의 생산이 늘어도 일자리가 같은 속도로 늘지 않는 현상을 가리킨다. KDI 경제교육 자료는 생산성 향상과 자동화, 산업구조 변화가 성장과 고용 사이의 관계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경기침체까지 겹치면 기업은 비용을 줄이려 하고 신규 채용을 미루기 쉽다. 이런 상황에서 합병·인수가 등장하면 고용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 방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인수로 기업이 살아남아 일자리가 유지될 수도 있고, 중복 조직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감소할 수도 있다.

논리적으로 판단하려면 주장과 근거 사이에 숨어 있는 전제를 드러내야 한다.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하면 좋다"는 주장에는 대기업이 피인수기업의 기술을 실제 사업에 활용하고, 거래 뒤 기업을 폐쇄하지 않으며, 경쟁을 줄여 가격을 올리는 전략을 쓰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들어 있다. 이 전제가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결론도 약하다. 돈이 많은 주체가 언제나 사회적으로 좋은 선택을 한다는 보장은 없다.

반대 주장에도 전제가 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수는 일자리를 없애므로 나쁘다"는 말은 독립경영이 계속 가능하다는 조건을 암묵적으로 깔고 있다. 자금이 고갈되어 몇 달 뒤 사업을 접을 기업이라면 인수 후 일부 조직 조정이 있더라도 전체 고용이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 반대로 충분히 성장할 중소기업을 대기업이 경쟁자 제거 목적으로 사들인다면 장기적으로 시장의 다양성과 고용 기회를 줄일 수 있다. 같은 인수라도 피인수기업의 상태와 매수 목적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을 수평결합, 수직결합, 혼합결합으로 나누고 경쟁제한 효과를 심사하는 것도 거래 형식만으로 결과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같은 업종의 경쟁자를 인수하는 수평결합은 시장집중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고, 공급망 단계가 다른 기업끼리 결합하는 수직결합은 생산과 유통을 효율화할 수 있지만 경쟁사의 필수 투입요소 접근을 막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혼합결합도 여러 시장을 묶는 힘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M&A"라는 한 단어만 놓고 찬반을 정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