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레포트 -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서 성문법과 불문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특성을 정리하시오. 그리고

I. 서론

주민센터 민원 창구에서 누군가 같은 사정을 여러 번 설명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생활은 분명 어려운데 어느 지원 제도에 들어맞는지, 같은 주소에 사는 가족을 한 가구로 볼지, 제출한 자료만으로 실제 생활관계를 인정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있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법은 조문 한 줄만 찾으면 답이 나오는 규칙집이라고 생각했던 내 생각이 흔들렸다. 사회복지법은 급여와 서비스의 기준을 적어 놓은 법이지만, 실제 생활은 조문보다 훨씬 울퉁불퉁하다. 그래서 어떤 규범을 법으로 인정하고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사회복지법의 법원이라는 말은 바로 그 질문과 연결된다.

II. 본론

1) 급여 신청서에서 만나는 성문법의 층위

법학에서 법원은 법이 존재하고 확인되는 형식을 뜻한다. 사회복지 영역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법원은 글로 제정되어 공포된 성문법이다. 우리 법질서는 헌법을 정점으로 법률, 명령, 자치법규 등이 각자의 권한과 절차에 따라 놓인다. 사회복지 업무에서도 마찬가지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사항을 정하고, 개별 법률은 공공부조나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의 대상과 급여 내용을 더 구체화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서 신청 절차나 세부 기준을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역 사업의 근거와 지원 방법을 마련한다. 조약도 헌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국내법과 관계를 맺으므로 사회권과 인권을 해석할 때 무시하기 어렵다.

성문법의 큰 장점은 어디에서 규칙을 확인해야 하는지 비교적 분명하다는 데 있다. 복지 급여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운영되고 수급 여부가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준다. 담당자의 선의만으로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주지 않는 방식은 권리 보장과 거리가 멀다. 신청 자격, 급여 내용, 불복 절차가 법률과 하위 법령에 적혀 있으면 시민은 행정기관의 판단을 미리 예상하고,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느낄 때 근거를 들어 다툴 수 있다. 담당자에게도 같은 기능이 있다. 담당자가 개인적인 동정이나 편견을 앞세우지 않고 공통 기준을 적용하도록 묶어 주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법에서 성문법은 행정의 편의를 위한 문서보다 시민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공개하는 약속에 가깝다.

성문법은 위계가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면 상위 법률과의 관계가 문제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법률 체계 안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반대로 법률이 넓은 원칙만 적고 생활 현장의 세부 사항을 모두 중앙에서 정하려 하면 지역별 필요에 빠르게 반응하기 어렵다. 그래서 법률은 권리의 뼈대를, 하위 규범과 조례는 구체적 집행의 살을 맡는 구조가 흔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래 규범이 위 규범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위임받은 범위에서 내용을 구체화한다는 점이다. 복지행정에서 규정을 찾을 때 한 문서만 읽고 끝내기보다 상위 근거와 위임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