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레포트 - 사회복지법의 법원 중 성문법과 불문법 가운데 사회복지에 더 필요한 것은 성문법이라는 의견에

I. 서론

같은 형편의 두 사람이 주민센터에서 서로 다른 설명을 듣는 상황을 떠올리면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왜 중요한지 금방 드러난다. 한 사람은 담당자가 제도를 넓게 이해해 지원받고, 다른 사람은 좁게 해석한 안내 때문에 신청조차 못 한다면 복지는 권리보다 운에 가까워진다. 사회복지는 생계, 의료, 돌봄처럼 생활의 바닥을 다루는 영역이라서 담당자의 선의나 지역의 관행에만 맡기기 어렵다. 나는 사회복지에서 성문법이 불문법보다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찬성한다. 법률과 명령, 조례처럼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급여의 대상과 절차를 먼저 고정해야 시민이 국가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판례와 법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 역할은 성문법의 빈틈을 해석하고 통제하는 쪽에 두는 편이 복지권 보장에 더 맞다.

II. 본론

1) 생계와 돌봄을 권리로 고정하는 문장

성문법은 국가가 공식 절차를 거쳐 문서 형태로 만든 법규범을 뜻한다. 헌법, 법률, 대통령령과 총리령 및 부령,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 등이 대표적이다.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헌법이 인간다운 생활과 사회보장에 관한 큰 원칙을 제시하고, 사회보장기본법이 사회보장의 기본 개념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처럼 개별 분야를 다루는 법률은 대상, 급여, 기관, 절차를 더 구체화한다. 국민이 제도를 이용할 때 실제로 확인해야 할 내용이 문서에 단계적으로 적혀 있다는 점이 성문법의 강점이다.

복지 급여에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많은 행정기관이 함께 움직인다. 누구에게 어느 조건으로 무엇을 제공할지 기준이 없다면 같은 상황을 두고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성문법은 행정 담당자에게도 경계를 준다. 지원을 거절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고, 신청인은 처분 이유를 확인한 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이 담당자의 개인적 판단을 바꾸어 달라고 호소하는 것과 법에 적힌 요건을 근거로 처분을 다투는 것은 힘의 차이가 크다. 복지 대상자가 행정기관보다 정보와 자원이 적은 때가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공개된 기준은 더 중요해진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예로 들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급여 종류가 법률 체계 안에서 정해진다. 세부 기준은 법률만으로 모두 적기 어려워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고시가 역할을 나눠 맡는다. 이런 구조가 복잡하다는 비판은 가능하다. 실제로 신청인이 여러 규정을 직접 읽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기준을 문서 밖으로 밀어낼 수는 없다. 오히려 법률과 하위 규정의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안내로 바꾸고, 변경된 기준을 빠르게 알리는 행정이 필요하다. 법이 어렵다는 문제와 법으로 권리를 정하는 필요는 다른 문제다.

성문법은 민주적 정당성과도 연결된다. 국회가 만드는 법률은 공개된 입법 절차와 토론을 거치며, 지방의회가 만드는 조례도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을 거친다. 모든 입법 과정이 충분히 좋은 토론으로 이어진다는 뜻은 아니다. 그래도 복지 급여의 확대나 축소처럼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기준을 공식 절차에서 다룬다는 점은 중요하다. 행정기관 내부 관행이나 오래된 처리 방식이 조용히 기준이 되는 것보다 변경 이유와 책임 주체를 확인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