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레포트 - 사이버 폭력의 종류와 문제점을 설명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I. 서론

단체대화방에서 누군가를 놀리는 글이 올라왔을 때 처음 몇 분은 장난처럼 흘러갈 수 있다. 그런데 캡처가 다른 방으로 옮겨지고 사진이 합성되며 익명 게시판에 이름까지 붙는 순간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 오프라인 폭력은 대개 특정 장소와 시간에 묶이지만 사이버폭력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끄지 않는 한 계속 따라오고, 한번 퍼진 자료는 원본을 지워도 복사본이 남을 수 있다. 형법각론의 관점에서 사이버폭력을 보면 하나의 죄명으로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모욕과 명예훼손, 협박, 스토킹, 불법촬영물 유포, 허위영상물 유포처럼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과 구성요건이 달라진다. 해결 역시 처벌 하나로 끝나기 어렵고 신속한 삭제와 피해자 보호, 플랫폼의 대응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II. 본론

1) 말과 이미지와 추적이 결합하는 사이버폭력의 유형

사이버폭력의 가장 익숙한 형태는 사이버 언어폭력이다. 댓글, 게시글, 메신저, 게임 채팅에서 욕설과 비하 표현을 반복하거나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조롱하는 행위가 여기에 들어간다. 모든 불쾌한 말이 곧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형법상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온라인 공간은 게시물의 전파 가능성이 높아 공연성 판단과 연결되기 쉽다.

명예훼손은 허위정보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행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와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구분해 처벌한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사생활을 폭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구성요건에 들어갈 수 있고,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위법성 조각 여부가 별도로 문제 된다. 대법원도 명예훼손에서 사실은 의견과 구별되는 개념이며 진실 여부와 구성요건 판단이 별개일 수 있음을 설명해 왔다. 온라인 게시판에서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공개해도 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사이버 따돌림은 한 사람을 단체방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조롱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공격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동을 포함한다. 청소년 사이에서는 학교생활과 온라인 관계가 이어져 있어 수업이 끝난 뒤에도 괴롭힘이 계속될 수 있다. 피해자가 대화방을 나가면 새 방에 다시 초대하거나 다른 계정으로 연락하는 식으로 접촉이 이어지기도 한다. 같은 말 한마디보다 집단성과 반복성이 피해를 크게 만든다.

사이버 스토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원치 않는 연락과 감시를 이어 가는 형태다. 메시지와 이메일을 계속 보내고 여러 계정을 만들어 접촉하며 위치와 일상 정보를 추적할 수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행위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규율한다. 법에서 요구하는 지속성이나 반복성은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되므로 단발적 불쾌행위와 범죄가 되는 스토킹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