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레포트 - 지방소멸 문제의 현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시오.

I. 서론

읍내에 있던 소아과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처음에는 병원 한 곳의 폐업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런데 가까운 어린이집의 원아가 줄고, 버스가 감차되고, 빈집이 늘고, 장을 보러 다른 시까지 가야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지방소멸은 어느 날 지도에서 한 지역이 사라지는 사건이 아니라 생활을 가능하게 하던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는 과정에 가깝다. 인구가 줄면서 가게와 학교와 병원이 버티기 어려워지고, 생활이 불편해진 주민이 다시 지역을 떠나는 고리가 생긴다. 한국의 지방소멸 문제는 출생아 수 감소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수도권으로 청년과 일자리가 집중되고 지역 안에서도 중심도시 쪽으로 사람이 이동하면서 같은 인구 감소라도 군 단위 지역과 소도시가 더 큰 충격을 받는다. 지방행정의 과제도 주민 수를 늘리는 구호보다 남아 있는 주민의 생활을 지키고 지역과 관계를 맺는 사람을 넓히는 쪽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II. 본론

1) 인구 감소가 행정서비스의 토대를 흔드는 방식

통계청의 2022년부터 2052년까지 시도별 장래인구추계는 지역 격차가 앞으로도 쉽게 줄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2022년과 비교하면 2052년에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 지역은 세종과 경기뿐이고 나머지 15개 시도는 감소한다. 2039년부터는 세종을 뺀 모든 시도에서 인구의 자연증가와 이동을 합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예상된다. 고령화도 함께 진행된다. 2052년에는 9개 시도의 중위연령이 60세를 넘고, 전남과 경북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절반에 가까워질 전망이다. 숫자는 미래 예측이어서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지만, 지역 행정이 지금과 같은 인구구조를 전제로 시설과 서비스를 배치하기 어렵다는 방향은 분명하다.

지방소멸이 행정에 주는 압박은 세입 감소보다 넓다. 학교 한 곳, 버스 한 노선, 보건지소 한 곳에는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이용자가 있다. 주민이 줄면 이용자가 적어져 비용 부담이 커지는데 그렇다고 서비스를 쉽게 없앨 수도 없다. 남아 있는 주민에게는 오히려 이동 지원과 돌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자가 많은 마을에서 버스 감차는 교통 문제만 만들지 않는다. 병원 예약을 미루게 만들고 시장 이용을 어렵게 하며 다른 사람을 만나는 횟수까지 줄인다. 지방정부가 같은 면적의 도로와 상하수도, 복지시설을 더 적은 인구로 유지해야 하는 상황도 생긴다. 인구밀도가 낮을수록 주민 1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평균 비용이 높아지는 구조다.

지역의 노동시장도 작아진다. 청년이 빠져나가면 지역 기업과 농어업 현장은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줄어든 지역은 다시 청년에게 매력이 떨어진다. 아이가 줄면 학교가 통폐합되고, 학교가 사라지면 어린 자녀를 둔 가구가 이주를 고민한다. 어느 한 요소를 고친다고 고리가 곧 끊어지지 않는 까닭이다. 인구 증가 정책이 출산 장려금이나 전입 지원금만으로 큰 변화를 만들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주거를 지원해도 안정된 일자리와 교육, 의료가 부족하면 머무르기 어렵고, 일자리만 있어도 배우자의 취업과 자녀 교육이 막히면 가족 단위 정착으로 이어지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