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레포트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보장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I. 서론

헌법 수업에서 제10조를 처음 읽었을 때 문장은 짧았지만 이상하게 오래 걸렸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문장을 읽는 데 몇 초면 충분한데, 실제 사건에 적용하려고 하면 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범죄 피의자, 중증 환자, 장애인, 수형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처럼 사회가 불편해하거나 비용을 많이 들여야 하는 사람도 똑같이 존엄한가라는 질문 앞에서는 선언의 무게가 달라진다. 헌법 제10조의 진짜 힘은 모두가 동의하기 쉬운 평온한 순간보다 한 사람을 수단으로 취급하고 싶은 유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II. 본론

1) 사람을 국가 목적의 부품으로 만들지 않는 헌법적 선

헌법 제10조 앞부분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확인한다. 여기서 존엄은 국가가 선물하는 자격이 아니다. 국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도덕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지, 경제적 생산성이 높은지에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는 가치도 아니다.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미 존중받아야 한다는 출발점에 가깝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은 기본권 체계 안에서 다른 권리를 해석하는 방향을 잡는다. 생명, 신체의 안전, 인격, 명예, 사생활 같은 권리를 보호하는 까닭도 결국 사람이 스스로 삶의 주체로 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학에서 인간의 존엄을 최고이념이나 기본원리로 설명하는 견해가 힘을 얻는 이유도 개별 상황 하나에만 쓰는 권리라기보다 헌법 전체에 흐르는 기준이라는 점에 있다.

존엄의 핵심을 가장 쉬운 말로 바꾸면 사람을 물건처럼 다루지 말라는 요구라고 생각한다. 행정 효율을 높이거나 범죄를 막거나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목적이 아무리 중요해도 개인을 완전히 도구로 취급하면 헌법적 문제가 생긴다. 국가가 사람의 몸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모욕적인 방식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한 사람의 인격을 공익이라는 이름 아래 아무 제한 없이 희생시킬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익과 개인의 권리가 충돌하는 사건에서는 비례성 심사가 중요하지만, 인간을 주체가 아닌 처리 대상처럼 보는 사고는 그보다 앞선 단계에서 경계해야 한다. 비용 계산표 속 숫자 하나로 환원되는 순간 존엄의 언어가 필요한 까닭이 분명해진다.

헌법재판에서 인간 존엄의 성격을 어떻게 볼지는 학설상 논쟁이 있다. 구체적인 기본권으로 볼 것인지, 다른 기본권을 해석하는 원리로 볼 것인지, 특정한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권리로 볼 것인지에 따라 논증 방식이 달라진다. 이세주는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검토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일반적인 개별기본권보다는 헌법의 기본이념과 최고원리로 이해하는 쪽이 타당하다고 설명한다. 이 관점은 제10조를 아무 사건에나 붙이는 만능 조항으로 쓰지 않으면서도 모든 기본권 해석이 인간을 중심에 두도록 만든다는 장점이 있다. 전공 수업에서 중요한 점도 "존엄 침해"라는 말을 크게 외치는 데 있지 않고, 해당 사건에서 어떤 권리와 국가행위가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내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