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레포트 - 사회복지와 관련된 헌법의 조항들을 찾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시오.

I. 서론

사회복지라고 하면 복지관이나 기초생활보장, 노인돌봄 같은 제도를 흔히 떠올리기 쉽다. 헌법 수업에서 관련 조항을 찾아보니 사회복지는 제34조 한 곳에만 모여 있지 않았다. 사람의 존엄, 평등, 교육, 노동, 환경, 주거, 가족과 보건에 관한 규정이 서로 이어져 있었다. 한 사람이 가난하더라도 차별받지 않고 학교에 다니고, 아플 때 치료받고, 안전한 집에서 지내고, 노동할 기회를 얻는 일이 모두 생활의 질을 만든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현금급여를 주는 행정 분야로만 이해하면 헌법이 그려 놓은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게 된다. 복지 관련 조항을 함께 읽어야 국가가 왜 사회적 위험에 개입하는지 더 선명해진다.

II. 본론

1) 존엄과 평등에서 시작되는 복지의 헌법적 근거

사회복지의 가장 넓은 출발점은 헌법 제10조라고 생각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가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정한다. 복지제도는 소득이 부족한 사람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존엄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 책임의 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급여를 받을 사람이 행정기관에서 모욕을 당하거나 불필요하게 사생활을 공개해야 한다면 금액만 지급됐다고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기 어렵다. 존엄은 복지의 양뿐 아니라 제공 방식에도 기준이 된다.

제11조의 평등권도 사회복지와 깊이 연결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때문에 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것을 주는 것이 언제나 평등하지 않다. 장애로 이동이 어려운 사람에게 비장애인과 같은 계단 출입구만 제공하면 형식은 같아도 이용 가능성은 다르다. 경제적 여건이 다른 학생에게 같은 등록금을 부과하는 것도 교육기회의 실질적 차이점을 만들 수 있다. 평등은 차이점을 무시하는 원칙이 아니라 부당한 차별을 막고 실제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다르게 설계할 근거가 된다.

제10조와 제11조는 사회복지 대상을 특정한 사람들로만 한정하지 않게 만든다. 누구나 질병, 실업, 장애, 가족돌봄 부담, 노령 같은 위험을 겪을 수 있고, 사람의 가치는 경제활동 능력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복지 대상자를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따로 떼어 놓으면 제도 이용에 낙인이 붙기 쉽다. 헌법의 관점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권리의 주체다. 행정기관은 대상자에게 요구할 의무만 설명하는 곳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절차를 이해할 수 있게 알려야 한다.

복지와 평등을 생각할 때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도 나타난다. 출발 조건이 크게 다른 사람을 같은 규칙 아래 두는 것만으로 격차가 사라지지 않는다. 장애인이 교육에 참여하려면 보조기기와 이동지원이 필요할 수 있고, 저소득 가정의 아동은 급식과 돌봄 지원이 없으면 학교생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사회복지는 이런 차이점을 줄여 가는 기능을 한다. 다만 지원 기준이 불투명하거나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면 평등의 목적과 어긋날 수 있으므로 대상 선정과 급여 기준은 공개되고 설명 가능해야 한다.

2) 교육, 노동, 생활, 주거와 보건을 잇는 조항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