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레포트 - 혼인과 가족생활의 헌법적 기초로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 갖는 의미를 서술하시오.

I. 서론

가족 일은 가족끼리 알아서 할 문제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처음에는 꽤 자연스러운 문장처럼 들렸다. 그런데 가족 안에서 누군가의 의사가 계속 무시되거나 성별 때문에 다른 역할을 강요받는 장면까지 사적인 일이라고 부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가 그것을 보장한다고 정한다. 가족을 따뜻한 공동체로만 바라보는 선언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 안에서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낮은 지위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법적 기준이다. 혼인과 가족제도를 만들고 해석하는 국가 역시 그 기준에서 자유롭지 않다.

II. 본론

1) 가족 안의 개인을 독립된 인격으로 세우는 존엄

개인의 존엄은 가족과 개인을 서열로 세우자는 경쟁 구호가 아니다. 가족을 이루는 각 사람이 독립된 인격체라는 출발점에 가깝다. 혼인했다고 해서 배우자의 의사가 다른 배우자에게 흡수되지 않고, 부모가 되었다고 해서 성인이 된 자녀의 선택을 대신할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가족관계는 친밀하기 때문에 오히려 법이 개인을 가려 보지 못하는 위험이 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거나 "집안의 체면을 위해 따라야 한다"는 압력이 한 사람의 선택을 지우는 순간, 헌법이 말하는 존엄과 충돌할 수 있다.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인격과 자유를 폭넓게 보호한다. 제36조 제1항은 그 원리를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구체적인 영역에서 다시 확인한다. 혼인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바탕을 두어야 하고, 혼인 중에도 각 배우자는 독립된 법적 주체로 남는다. 가족생활의 유지 역시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성원의 인격을 존중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국가는 법률을 만들 때 "가족 전체의 이익"이라는 추상적인 말을 앞세워 특정 구성원의 권리를 쉽게 희생시킬 수 없다.

개인의 존엄에는 가족관계를 형성할 자유뿐 아니라 관계 안에서 생활방식을 정할 자유도 들어 있다. 부부가 어떤 방식으로 가사를 나누고, 어느 지역에서 살며, 자녀 돌봄을 어떻게 맡을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율이 넓게 인정되는 영역이다. 국가가 하나의 가족상만 정상적인 모습으로 정해 세세하게 강요하면 개인의 생활설계가 좁아진다. 가족법이 필요한 까닭은 사적 자율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공정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가정폭력 같은 문제를 떠올리면 존엄의 의미가 더 선명해진다. 폭력은 집 안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로 국가의 관심 밖에 놓일 수 없다. 친밀성은 폭력을 허용하는 면허가 아니며, 피해자가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지와 별개로 생명과 신체의 안전은 보호되어야 한다. 아동도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다. 부모의 양육권과 교육권은 자녀의 인격과 복리를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원칙이 여기서 실제 힘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