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 시민 레포트 - 한국의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특징에 대해 서술하시오.

I. 서론

대학에 들어와 처음 참여한 서명 운동은 거창하지 않았다. 학생회관 앞 작은 책상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고, 지나가던 학생들이 몇 분씩 이야기를 듣고 이름을 적었다. 그 장면을 보며 시민운동은 뉴스에 나오는 대규모 집회만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거리 집회, 시민단체의 정책 감시, 온라인 청원, 지역의 생활 문제까지 여러 형태로 움직여 왔다. 다만 한국의 시민운동에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특히 정치적 쟁점에 빠르게 반응하고,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을 모아 제도 변화를 압박하는 성격이 강하다. 그 힘은 민주화의 경험에서 나왔고, 동시에 조직이 시민을 대신해 말한다는 대표성 문제도 낳았다.

II. 본론

1) 1987년 이후 거리의 요구가 시민단체의 감시 활동으로 옮겨간 과정

한국 시민사회의 성격을 이해하려면 민주화 이전의 사회운동과 1987년 이후를 함께 봐야 한다. 권위주의 시기에는 노동자, 학생, 종교인, 지식인 등이 정치적 자유와 노동권, 인권을 요구하며 국가 권력과 직접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다. 집회와 시위가 억압받던 조건에서 사회운동은 체제 변화와 민주화라는 큰 목표를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제도적 민주화 이후에는 활동 공간이 넓어졌고, 사회운동의 의제와 방식도 세분되기 시작했다. 손호철은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이 운동 주체, 목표, 방식, 쟁점에서 다른 정체성을 형성했다고 분석한다.

1990년대에 시민단체가 빠르게 성장한 흐름은 한국 시민사회의 중요한 특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989년에 출범했고, 참여연대는 1994년에 만들어졌다. 환경, 여성, 소비자 권리, 정치개혁, 경제정의처럼 비교적 구체적인 공공 의제를 다루는 단체가 늘었다. 민주화운동 시기의 거대한 정치 구호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 문제와 제도 문제가 시민운동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정부 정책과 국회의 활동을 감시하고, 자료를 분석해 대안을 내고, 언론을 이용해 여론을 만드는 방식이 자리 잡았다.

한국 시민운동이 "정치 참여형"이라는 평가는 이런 역사와 연결된다. 정미애의 한일 비교 연구는 한국 시민사회에서 시민운동이 정치적 참여 형태로 활발하다는 점을 일본의 사회적 시민활동과 대비해 설명한다. 한국에서는 국가 정책이나 정치 제도의 문제를 직접 고치려는 활동이 시민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선거제도, 부패, 재벌 문제, 환경정책처럼 중앙정부와 국회의 결정이 중요한 쟁점에서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지역에서 봉사하고 공동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도 많지만, 시민운동의 상징적인 장면은 정책 감시와 집회에 더 자주 붙었다.

이 성격에는 장점이 있다. 정당과 정부만으로 공론장이 닫힐 때 시민단체가 자료를 모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쟁의 문을 열 수 있다. 전문 지식을 가진 활동가가 법안과 예산을 검토하면 일반 시민이 혼자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를 사회에 전달할 수 있다. 선거 때 선거 출마자가 내놓은 정책과 과거 활동을 비교하거나, 행정기관의 결정 과정에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활동도 공적 책임을 높인다. 시민사회가 국가와 시장 사이에서 감시자 역할을 한다는 말이 한국에서는 매우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