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레포트 - 장기기증, 존엄사, 낙태, 안락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생명윤리적 쟁점을 논하시오.

I. 서론

가족이 중환자실에 있다는 전화를 받는 장면을 상상하면 생명윤리 수업에서 배운 용어들이 갑자기 무거워진다.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설명을 듣고도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지, 환자가 평소 어떤 뜻을 밝혔는지, 가족의 바람을 어디까지 판단에 넣어야 하는지 쉽게 답하기 어렵다. 나는 여러 생명윤리 주제 가운데 존엄사를 선택했다. 다만 존엄사라는 말은 안락사나 연명의료 중단과 섞여 쓰이기 쉬워 개념부터 조심해야 한다. 한국의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일정한 요건 아래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생명을 의도적으로 종결하는 안락사와 같지 않다. 윤리적 쟁점은 죽음을 선택하는 권리라는 한 문장보다 훨씬 복잡하다.

II. 본론

1) 존엄한 죽음을 둘러싼 말의 경계

존엄사라는 표현은 사람답게 죽을 권리라는 뜻으로 넓게 쓰이지만 법적 개념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한국의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자기결정을 인정하는 제도로 설명하며 존엄사와 안락사를 구별한다. 연명의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죽음을 일으키는 행위와 다르다. 환자의 상태가 이미 임종과정에 있고, 심폐소생술이나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같은 연명의료를 계속할지 판단하는 문제다.

이은영의 2018년 연구도 연명의료결정법과 안락사, 존엄사를 구별할 필요를 강조한다. 연구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선택권을 제도화한 것으로 설명된다. 죽을 권리를 폭넓게 인정한 법으로 보면 실제 적용 범위를 오해하기 쉽다. 윤리 토론에서도 용어를 섞으면 찬반 입장이 엉뚱하게 충돌한다. 적극적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에 대한 반대가 연명의료 중단 전체에 대한 반대로 오해될 수 있고, 반대 방향의 혼동도 생긴다.

존엄이라는 말 자체도 한 뜻으로 고정하기 어렵다. 어떤 사람은 의식과 의사소통 능력을 유지하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은 통증이 조절되고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 신체 기능이 줄었다고 인간의 존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장애나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의 삶을 낮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존엄사 논의가 흘러가면 위험하다. 존엄은 건강한 몸의 상태가 아니라 사람을 목적 그 자체로 존중하는 태도와 연결해 이해해야 한다.

연명의료가 무의미하다는 표현도 신중하게 써야 한다. 의학적 판단에서 치료가 질병 회복이나 생명 연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뜻과, 환자의 삶이 의미 없다는 평가는 전혀 다르다. 의료진은 치료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지만 삶의 가치를 대신 결정할 수는 없다. 말 한마디가 환자와 가족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설명 과정에서 치료 목표와 환자의 가치 판단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존엄사 문제는 의료기술의 발전이 만든 역설과도 연결된다. 과거에는 유지하기 어려웠던 생명 기능을 기계와 약물로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기술은 많은 사람을 살렸지만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 단계에서도 치료를 어디까지 이어갈지 새 질문을 만들었다. 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해야 한다는 판단은 같지 않다. 의료기술이 강해질수록 치료의 목적을 환자와 가족이 미리 이야기할 필요가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