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레포트 - 안락사와 연명치료에 대한 생명윤리적 쟁점을 서술하시오.

I. 서론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 가족을 앞에 두고 "기계를 계속 달아야 하나"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나는 쉽게 답하지 못할 것 같다. 평소에는 생명을 오래 지키는 일이 당연하게 들리지만,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고 치료가 고통만 늘리는 상황에서는 같은 말의 무게가 달라진다. 반대로 환자가 죽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인이 죽음을 앞당겨도 된다고 하면 또 마음이 걸린다. 안락사와 연명치료 문제는 생명 존중과 선택 존중 중 하나를 고르는 시험 문제가 아니다. 무엇을 하지 않는 결정과 죽게 하려는 행동 사이에는 도덕적 차이가 있는지, 환자의 선택은 얼마나 자유로운지, 가족의 부담과 사회의 돌봄 부족이 그 선택을 밀어내지는 않는지까지 따져야 한다. 나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할 권리는 넓게 보장해야 하지만 적극적으로 죽음을 초래하는 행위는 훨씬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쪽에 가깝다.

II. 본론

1) 치료 중단과 죽음 의도 사이의 경계

안락사라는 말은 일상에서 여러 상황을 섞어 부를 때가 많아 구분부터 필요하다. 적극적 안락사는 고통을 끝내려는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등 의료인이 환자의 죽음을 직접 초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데 주로 쓰인다. 의사조력죽음은 환자가 스스로 생을 끝낼 수단을 의료인이 제공하는 형태로 구별된다. 연명의료를 시작하지 않거나 이미 하던 치료를 중단하는 결정은 죽음을 직접 만들기보다 임종과정에서 의학적 효과가 없는 치료를 하지 않는 문제다. 행동의 방식, 죽음에 대한 의도, 환자의 상태가 다르므로 모두 "죽게 하는 것"이라는 한 문장으로 묶으면 윤리 판단도 흐려진다.

한국의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운영된다. 법이 정한 연명의료에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이 포함되며, 임종과정 판단과 환자의 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 유보나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환자를 버리는 결정과 치료 목표를 바꾸는 결정을 구별하는 것이다. 연명의료를 중단해도 통증 조절과 돌봄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 회복을 목표로 한 처치가 의미를 잃었을 때 편안함과 존엄을 지키는 치료로 중심을 옮기는 것이 더 맞는 경우가 있다.

생명 존중의 원칙에서 보면 치료 중단도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의료의 기본 임무가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는데 치료를 멈추는 순간 의사가 죽음에 관여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특히 예후 판단에는 오차가 있고 예상보다 회복하는 환자도 있으므로 성급한 중단은 돌이킬 수 없다. 가족이 경제적 부담이나 간병 피로 때문에 환자의 생명을 짧게 보게 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생명은 비용 계산만으로 줄일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주장은 여기서 강한 방어선이 된다.

선행과 악행금지의 원칙은 다른 방향의 질문도 던진다.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이익을 주기보다 통증, 감염, 신체 손상만 늘리고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 계속하는 것이 정말 선한가 하는 문제다. 심폐소생술이 이름만 보면 생명을 살리는 처치처럼 들려도 임종이 가까운 사람에게는 갈비뼈 손상과 고통을 남긴 채 죽음의 시간을 조금 늦추는 처치가 될 수 있다. 의료행위는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야 하는 일이 되지 않는다. 기대되는 이익과 부담을 환자의 가치관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