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레포트 - 클라이언트가 자살이라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원칙 중 생명보호의

I. 서론

상담실에서 누군가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뒤 생명을 끊을 생각을 구체적으로 털어놓는다면 사회복지사는 매우 무거운 선택 앞에 선다. 비밀을 지키겠다는 신뢰를 깨면 다시 도움을 청하지 않을 수 있고, 말을 밖으로 알리지 않으면 위험을 막을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두 가치 모두 사회복지실천에서 중요해서 어느 하나를 가볍게 취급하기 어렵다. 그래도 나는 자살 위험이 실제적이고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보다 생명보호의 원칙을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 생명이 유지되어야 다른 권리와 선택도 다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II. 본론

1)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이 흔들리는 순간

비밀보장은 사회복지 관계의 바닥을 이루는 조건이다. 클라이언트는 가족 갈등, 폭력 경험, 정신건강 문제, 빚, 범죄 피해처럼 남에게 쉽게 말하기 어려운 일을 사회복지사에게 이야기한다. 말한 내용이 허락 없이 가족이나 기관에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중요한 정보를 감출 가능성이 크다. 정보가 부족하면 사회복지사는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 비밀을 지키는 태도는 예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도움을 가능하게 하는 실천 조건이다.

사생활 보호는 사람이 자기 생활의 경계를 정할 권리와 닿아 있다. 누구에게 무엇을 말할지 스스로 정하는 능력은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다. 사회복지사가 "돕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넓게 공유한다면 선한 의도라도 통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나 자살사고를 경험한 사람이 낙인과 불이익을 걱정하는 현실에서는 정보 공개의 부담이 더 크다. 가족에게 알려지는 순간 관계가 악화되는 사람도 있고, 학교나 다른 기관에 알려질까 두려워 상담을 중단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비밀보장이 절대적인 약속은 아니다. 사회복지실천에서는 클라이언트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처럼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걱정된다"는 막연한 느낌과 급박한 위험을 구분하는 일이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는 말과 지금 구체적인 계획과 수단을 준비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간 안에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은 위험 수준이 다르다. 사회복지사는 표현 하나만 듣고 자동으로 같은 조치를 취하기보다 현재의 의도, 계획의 구체성, 접근 가능한 수단, 이전 시도, 보호요인, 혼자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윤리적 딜레마가 생긴다. 비밀보장을 지키면 상담관계를 보호할 수 있지만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방치할 가능성이 생긴다. 정보를 외부에 알리면 안전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지만 클라이언트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둘 다 지킬 수 없는 순간이라면 무엇을 우선할지 정해야 한다. 로웬버그와 돌고프가 제시한 윤리적 원칙 심사표는 바로 이런 갈등에서 원칙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그 체계에서는 생명보호가 가장 높은 자리에 놓이고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은 그보다 아래에 놓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