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레포트 - 생명윤리 원칙의 상충 사례로서 간호사의 법적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건을 개념 정의, 사례 조사,

I. 서론

병원에서 혈압 한 번 재는 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작게 느껴진다. 그런데 수술 직후 환자의 혈압을 정해진 시간마다 확인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 확인이 생명을 위협하는 출혈을 알아채는 수단이었다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간호사는 환자를 가까이에서 오래 관찰하는 의료인이므로 작은 변화가 위험 신호인지 판단하고 필요한 보고를 이어 주는 역할을 맡는다. 그 과정에서는 환자를 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 환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돌봐야 한다는 요구, 환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요구, 한정된 돌봄을 공정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겹친다. 법은 그중 최소한의 책임선을 정하지만 윤리적 책임은 법 조문보다 넓을 때가 많다. 간호사의 법적 책임과 생명윤리 원칙이 만나는 사례로 대법원 2010년 10월 28일 선고 2008도8606 판결을 살펴보면 그 관계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II. 본론

1) 환자 곁에서 충돌하는 생명윤리 원칙과 간호 의무

생명윤리에서 널리 쓰이는 원칙은 자율성 존중, 선행, 악행금지, 정의다. 자율성 존중은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치료와 간호에 관한 선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존중하는 원칙이다. 선행은 환자의 건강과 복지를 돕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요구이고, 악행금지는 피할 수 있는 해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다. 정의는 의료 자원과 돌봄의 기회, 부담이 부당하게 한 사람이나 집단에 몰리지 않도록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네 원칙이 한 방향만 가리키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의식이 또렷한 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때 자율성은 선택을 존중하라고 요구하지만 선행의 관점에서는 건강 악화를 막고 싶은 마음이 커진다. 감염 위험이 높은 병동에서 면회 제한을 하면 다수 환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지만 개별 환자의 가족 접촉과 정서적 요구는 줄어든다. 응급상황에서 제한된 인력과 장비를 배분할 때도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시간을 쓰는 것이 공정한지, 위험도가 높은 환자에게 더 집중하는 것이 공정한지 판단해야 한다. 윤리 원칙은 서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의 사실관계와 환자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 출발점이 된다.

대한간호협회의 2023년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은 간호의 근본이념을 인간 생명 존중과 인권 보호에 두고,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어 최선의 결정을 하도록 돕는 책무를 강조한다. 윤리지침은 간호사가 전문적 판단과 자율적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간호를 수행하고 수행한 간호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를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존재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판단하며 보고하는 고유한 전문 책임이 분명히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