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레포트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에서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과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사회복지수급권의

I. 서론

복지관 실습 사례를 공부할 때 가장 마음에 걸렸던 문장은 "도움을 받게 해 주었다"는 표현이었다. 기초생활이나 각종 사회보장 급여를 신청한 사람에게 제도가 정한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담당자가 선의를 베풀어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니다. 법이 정한 권리를 국가에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신청 과정이 어렵거나 제도를 잘 몰라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놓치는 사람이 생긴다. 반대로 수급 요건을 엄격히 확인해야 공공재정의 신뢰도 지킬 수 있다. 사회복지수급권은 그래서 두 얼굴을 가진 쟁점처럼 느껴졌다. 권리를 선언하는 데 그치면 빈말이 되고, 제한 없이 넓히기만 하면 제도를 오래 유지하기 어렵다.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의 의미를 실제 급여 청구와 연결하고 보호와 제한의 기준을 분명히 하는 일이 중요하다.

II. 본론

1) 복지급여를 호의가 아니라 권리로 읽는 사회복지수급권

사회복지수급권은 사회보장 제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나 공공기관에 요구하는 권리를 뜻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국민이 사회보장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사회보험 급여,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는 방식이 서로 다르지만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급여를 신청하고 행정기관의 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리의 관점이 필요하다. 복지를 시혜로 보면 담당자의 친절과 재량이 앞에 서지만 권리로 보면 요건, 절차, 이유 제시, 불복 가능성이 중요해진다.

수급권에는 실제 급여를 받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행정기관이 신청을 적법하게 심사해야 하며, 거부나 변경이 있을 때 이유를 알고 다툴 수 있어야 한다.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 신청 창구가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안내가 부족해 접근하지 못한다면 법에 적힌 권리와 생활 속 권리 사이에 틈이 생긴다. 사회복지실천에서 사례관리자가 제도를 설명하고 신청을 돕는 일도 그래서 중요하다. 법률가의 언어로 적힌 권리를 생활 언어로 바꾸어 실제 이용까지 이어 주는 과정이다.

사회복지수급권은 개인의 존엄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다. 급여를 받는 사람이 감사해야 할 대상으로만 다뤄지면 조사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를 참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 조사는 필요할 수 있지만 조사 목적과 범위를 분명히 하고 필요한 정보만 다뤄야 한다. 신청자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사실이 기본적인 절차 보장을 약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생활이 급한 사람일수록 결정 지연과 행정 오류의 타격이 크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수급권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원칙을 둔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급여를 채권자가 곧바로 가져가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각 개별 법률에도 급여의 압류 금지나 처분 제한이 규정되는 경우가 있다. 수급권의 보호는 돈을 지급하는 행위로 끝나지 않고 그 급여가 실제 수급자의 생활에 쓰일 수 있도록 법적 방패를 세우는 일까지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