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레포트 - 정부는 왜 시장에 개입하는지 설명하고,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과 정부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I. 서론

시장은 우리가 매일 쓰는 가장 익숙한 배분 장치다. 편의점에서는 가격을 보고 물건을 고르고, 음식점은 손님이 줄면 메뉴와 가격을 바꾼다. 이런 조정은 누가 중앙에서 명령하지 않아도 일어난다. 그렇다고 시장이 모든 문제를 스스로 풀지는 못한다. 공기가 오염되어도 오염을 만든 기업과 피해를 본 주민 사이에 자동으로 적절한 가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가로등처럼 돈을 내지 않은 사람을 이용에서 빼기 어려운 서비스는 민간 공급만으로 충분한 양이 나오기 어렵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시장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장의 가격 신호가 놓치는 비용과 권리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II. 본론

1) 가격만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와 정부개입의 근거

시장 실패는 시장에 맡겨 두었을 때 자원이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바람직하게 배분되지 않는 상황을 가리킨다. 대표 원인으로 공공재, 외부효과, 정보 비대칭, 시장지배력이 거론된다. 기획재정부와 KDI의 경제교육 자료도 공공재와 외부효과를 정부개입의 주요 근거로 설명한다. 시장 실패를 이해할 때 중요한 점은 "시장이 나쁘다"는 도덕 판단과 구분하는 일이다. 경쟁과 가격은 많은 상황에서 자원을 빠르게 움직이지만, 거래 당사자 밖의 사람에게 발생한 비용이나 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의 필요까지 자동으로 반영하지는 못한다.

공공재 문제는 가로등이나 국방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한 사람이 가로등 빛을 본다고 다른 사람이 이용하기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내지 않은 주민만 골라 빛을 차단하기도 어렵다. 민간업자가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기 힘들다면 필요한 만큼 공급할 유인이 약해진다. 정부는 세금을 걷어 이런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 세금은 시장 밖의 벌금이 아니라 공동 이용 서비스 비용을 넓게 나누는 장치가 된다. 물론 모든 공공서비스가 같은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민간 공급과 위탁이 더 적합한 영역도 있다.

외부효과는 거래 바깥의 사람에게 이익이나 손해가 퍼지는 현상이다. 공장이 제품을 만들며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기업의 장부에는 주민 건강 피해나 하천 정화비용이 충분히 잡히지 않을 수 있다. 생산자는 자기 비용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고,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더 커진다. 정부는 배출기준, 환경세, 배출권 같은 수단으로 외부비용을 의사결정 안에 넣으려 한다. 반대로 예방접종처럼 개인의 선택이 주변 사람에게 감염 위험 감소라는 편익을 줄 때는 정보 제공이나 비용 지원으로 이용을 늘리는 정책이 근거를 얻는다.

정보 비대칭도 정부개입의 이유가 된다. 중고차 판매자는 차량 상태를 구매자보다 잘 알고, 금융상품을 만든 기관은 위험 구조를 일반 소비자보다 잘 안다. 정보 차이가 지나치게 크면 좋은 상품과 나쁜 상품을 구분하기 어려워 거래 자체가 위축되거나 소비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정부는 표시 기준, 설명 의무, 안전 인증, 감독 제도를 마련해 정보 격차를 줄인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모든 정보를 대신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가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통 기준과 책임을 만드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