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레포트 - 관료제의 특징에 대해 논의하시오.

I. 서론

구청 민원실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다 보면 답답한 순간이 있다. 창구 직원이 바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신청서가 한 장 빠졌다는 이유로 다시 준비해 오라고 한다. 반대로 담당자 기분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진다면 더 큰 불편이 생길 것이다. 오늘은 된다고 했다가 내일은 안 된다고 하면 사람들은 행정을 믿기 어렵다. 관료제는 바로 이 두 장면 사이에 놓여 있다. 규칙 때문에 느려 보일 때가 있지만, 규칙 덕분에 낯선 사람도 비슷한 절차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행정학에서 관료제를 생각할 때 나는 비효율의 별명으로만 받아들이기보다, 왜 큰 조직이 그런 구조를 선택했는지부터 묻는 편이 맞다고 본다.

II. 본론

1) 문서와 직위로 움직이는 합리적 조직

관료제의 핵심을 가장 선명하게 설명한 사람은 막스 베버다. 베버가 말한 근대 관료제는 누군가의 호의나 신분보다 법과 규칙, 정해진 직무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에 가깝다. 공무원 개인이 권한을 갖는 까닭도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특정 직위에 배정된 권한을 맡았기 때문이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업무 자체는 계속된다. 조직을 개인의 성격이나 친분에서 떼어 놓고 직위와 절차에 묶는 방식이다. 이사빈과 문명재의 연구도 베버의 이념형을 설명하면서 성문화된 규칙, 직무와 권한의 구분, 위계 구조 같은 특징을 중요한 기준으로 다룬다.

문서주의도 관료제의 중요한 모습이다. 행정기관에 민원을 내면 접수 기록이 남고, 결재 과정에도 문서가 붙는다. 처음에는 종이 서류를 떠올리기 쉽지만 전자결재와 행정정보시스템도 원리는 비슷하다. 말로 한 지시만 남아 있으면 나중에 책임 소재를 확인하기 어렵다. 문서는 누가 언제 무엇을 검토했고 어떤 근거로 결정했는지를 남긴다. 기록은 귀찮은 흔적이 아니라 조직 기억에 해당한다. 내가 주민센터에서 전입 관련 업무를 처리했을 때 창구 직원은 신분 확인 뒤 전산 화면에 내용을 입력했고, 잠시 후 다른 업무를 문의하자 같은 기록을 토대로 설명을 이어 갔다. 내가 매번 처음부터 사정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도 기록이 조직 안에 남기 때문이다.

관료제에서는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생활을 구분하는 원칙도 중요하다. 담당 공무원이 기관의 컴퓨터, 예산, 차량을 개인 물건처럼 써서는 안 된다. 직위에 딸린 권한 역시 퇴근 뒤 사적인 관계에서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전근대적 지배와 비교하면 큰 변화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집안 재산과 공공 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다루던 방식에서는 행정이 개인 관계에 흔들리기 쉽다. 근대 관료제는 사무실과 직위, 예산, 기록을 개인에게서 분리해 공적인 것으로 묶었다. 여기에서 행정의 지속성이 생긴다.

비인격성이라는 말도 자주 오해된다. 관료제가 사람을 차갑게 대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이상하다. 본래 취지는 친분이나 혈연, 개인 감정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지 않는 데 있다. 장학금이나 복지급여를 심사하면서 담당자가 아는 사람에게만 서류를 느슨하게 본다면 친절한 행정이 아니라 불공정한 행정이다. 같은 요건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민원인의 사정을 세심하게 듣는 태도와 기준을 공평하게 적용하는 일은 함께 갈 수 있다. 오히려 기준이 분명해야 담당자도 무리한 부탁을 거절할 근거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