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레포트 - 윌슨의 규제정치모형 4가지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각각의 규제에 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I. 서론

규제라는 말을 들으면 정부가 어떤 행동을 금지하거나 기준을 정하는 장면부터 떠오른다. 그런데 같은 규제라도 뉴스에 등장하는 모습은 꽤 다르다. 어떤 규칙은 거의 모든 사람이 조금씩 비용을 내고 넓게 편익을 얻기 때문에 큰 충돌 없이 받아들여진다. 어떤 규칙은 소수 업종의 부담이 아주 커서 반대가 집중된다. 또 다른 규칙은 특정 집단이 큰 이익을 얻는 대신 사회 전체가 작은 비용을 나눠 낸다. 정책 내용만 읽으면 비슷한 행정 규제로 보일 수 있지만, 누가 얻고 누가 부담하는지를 적어 보면 정치 과정이 달라지는 이유가 드러난다. 제임스 윌슨의 규제정치모형이 흥미로운 까닭도 규제의 찬반을 도덕 문제로만 보지 않고 비용과 편익이 퍼지는 방식에서 갈등의 모양을 찾기 때문이다.

II. 본론

1) 비용과 편익의 분포로 읽는 4가지 규제정치

윌슨의 모형은 규제에서 생기는 비용과 편익이 넓게 분산되는지, 소수에게 집중되는지를 기준으로 정치 상황을 나눈다. 비용과 편익이 모두 넓게 퍼지면 대중정치가 된다. 한 사람이 체감하는 손익이 크지 않고 이해관계를 위해 조직을 만들 동기도 약한 편이라, 정당이나 행정부가 공익 명분을 내세워 정책을 추진하기 쉽다. 반독점 규제처럼 시장 질서를 유지해 소비자와 여러 사업자에게 폭넓은 편익을 주고, 규제 준수 부담도 경제 여러 부분에 퍼지는 정책이 대표 사례로 설명된다. 개인이 그 정책 하나 때문에 거리로 나설 정도의 손해를 느끼지는 않아도 전체 시장의 규칙을 바꾸는 힘은 크다.

편익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비용은 다수에게 얇게 퍼지면 고객정치가 형성된다. 특정 업종이나 직역이 면허, 진입 제한, 보호 조치에서 큰 혜택을 얻을 때 그 집단은 정책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조직될 이유가 있다. 반면 일반 시민이 나눠 부담하는 가격 상승이나 선택지 감소는 사람마다 작게 느껴질 수 있다. 택시 면허 수를 제한하는 제도를 생각하면 구조가 잘 잡힌다. 기존 면허 보유자는 경쟁자의 진입이 줄어드는 편익을 직접 느끼지만, 승객 한 명이 부담하는 불편은 흩어진다. 그래서 정책 과정에서는 규제를 받는 집단이 오히려 규제기관의 중요한 고객처럼 강한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편익은 넓게 퍼지는데 비용이 소수에게 집중되면 기업가정치가 된다. 환경오염 배출 기준이나 산업안전 기준은 사회 구성원 다수가 더 깨끗한 환경과 안전에서 편익을 얻는 반면, 시설을 바꾸고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부담을 직접 계산한다. 넓게 퍼진 편익은 개인마다 체감이 약해 조직되기 어렵다. 그래서 규제를 추진하려는 정치적 기업가가 문제를 눈에 띄게 만들고 다수의 지지를 모으는 역할을 맡는다. 여기서 기업가는 회사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흩어진 공익 요구를 정치 의제로 묶어 내는 사람이나 집단을 가리킨다. 환경단체, 정책 활동가, 일부 정치인이 위험 자료와 피해 사례를 공개하며 규제 필요성을 키우는 모습이 여기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