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경영론 레포트 -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과 특징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논술하시오.

I. 서론

도서관 예산표에서 도서 구입비가 얼마인지, 프로그램 운영비가 얼마인지는 금방 찾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돈이 지역 주민의 생활을 어떻게 바꿨는지 묻기 시작하면 답이 갑자기 어려워진다. 지난 학기에 공공도서관에서 청소년 독서 프로그램을 참관했을 때도 참여 인원은 출석부 한 장으로 바로 셀 수 있었지만 프로그램 뒤에 참가자가 책을 더 읽게 됐는지는 알기 어려웠다. 도서관경영론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공부하며 예산은 지출 계획이면서 동시에 공공기관이 어떤 결과를 책임질지 정하는 문서라는 점이 눈에 들어왔다. 성과주의 예산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만 묻지 않고 그 지출이 어떤 서비스 결과와 이어졌는지를 확인하려는 제도다. 도서관처럼 성과가 매출로 바로 나타나지 않는 기관에서는 장점도 크지만 지표를 잘못 고르면 서비스가 숫자 맞추기로 변할 위험도 있다.

II. 본론

1) 지출 항목보다 서비스의 변화를 묻는 성과주의 예산

전통적인 품목별 예산은 인건비, 물품비, 시설비처럼 지출 대상을 기준으로 돈을 나눈다. 재정 통제가 쉽고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확인하기 좋다. 반면 어떤 사업이 왜 필요한지, 같은 금액을 써서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예산에 연결해 투입한 자원과 결과의 관계를 보려는 접근이다. 국가재정법 제85조의6도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해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들어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와 연계되며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성과지표 역시 목표 달성 여부를 객관적이고 제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성과주의 예산의 특징은 예산 편성과 집행, 평가가 따로 놀지 않게 만든다는 데 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무엇을 달성할지 정하고, 예산을 투입한 뒤 실제 결과를 확인하며, 다음 예산 결정에 그 정보를 활용한다. 예를 들어 도서관이 청소년 독서 습관 형성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참여자 수만 세는 데서 멈추지 않고 프로그램 후 독서 빈도나 도서대출 변화처럼 목표와 가까운 결과를 볼 수 있다. 예산을 다 썼다는 사실은 집행률을 말해 줄 뿐 사업이 잘됐다는 뜻은 아니다. 성과주의는 그 차이가 행정 절차 안에서 드러나게 하는 방식이다.

성과를 강조하면 책임성이 높아질 수 있다. 같은 이름으로 몇 년씩 이어지는 사업이라도 왜 계속해야 하는지 근거를 요구하게 되고, 기관이 중요한 목표에 돈을 집중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산 담당자는 단가와 지출 근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 결과를 비교할 수 있고, 현장 담당자도 목표가 모호한 프로그램을 그대로 반복하기 어렵다. 주민 입장에서는 세금이 활동 건수에 그치지 않고 어떤 공공서비스 결과로 이어졌는지 설명받을 수 있다. 도서관이 예산 확대를 요구할 때도 이용자가 늘었다는 말보다 주민의 정보 접근이나 학습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여 주면 설득력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