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레포트 - 사회복지법이 필요한 이유와 바람직한 사회복지법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시오.

I. 서론

주민센터에서 복지급여를 신청해 본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려우면 나라가 알아서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이 얼마나 현실과 다른지 알게 된다. 어떤 급여가 있는지 알아야 하고, 내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며,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고 결과가 잘못됐다고 느끼면 다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상태만으로 급여가 자동으로 생기지 않는다. 사회복지법이 중요한 까닭은 국가의 좋은 의지에 기대지 않고 어떤 사람이 어떤 조건에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정하기 때문이다. 복지가 법이 될 때 예산과 담당자가 바뀌어도 지켜야 할 기준이 생기고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다툴 길도 열린다.

II. 본론

1) 선의가 아니라 권리로 복지를 묶어 두는 법

현대사회에서 질병, 실업, 장애, 노령, 돌봄 부담, 빈곤 같은 위험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막기 어렵다. 누구나 아플 수 있고 경기 변화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으며 가족이 돌봄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된 사회에서는 가족과 이웃의 도움만으로 생활위험을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같은 제도가 필요해졌다. 사회복지법은 이런 제도를 누가 어떤 책임으로 운영하고 국민이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정하는 틀이다.

법이 없다면 복지는 시혜에 가까워지기 쉽다. 담당자가 안타깝게 여기면 돕고 그렇지 않으면 거절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법은 대상과 절차, 급여의 종류를 정해 비슷한 상황의 사람을 비슷하게 대하도록 요구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명시한다. 복지를 권리로 표현하는 법적 의미가 여기 있다.

사회복지법은 국가의 책임을 눈에 보이게 만든다. 경제상황이 나빠져 복지수요가 늘어도 정부가 "형편이 어려우니 올해는 돕지 않겠다"고 임의로 결정할 수 없게 하는 기준이 된다. 법률에 급여의 요건과 수준, 재원 책임이 규정되면 행정부는 그 틀 안에서 집행해야 한다. 국회도 예산과 법률을 바꿀 때 국민의 권리와 기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 복지의 안정성은 담당자의 선의보다 제도화된 책임에서 나온다.

사회복지법은 행정권을 제한하는 역할도 한다. 복지급여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이지만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가족관계, 건강정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권한이 커질 수 있다. 누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 어떤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급여를 중단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 복지를 준다는 이유로 사생활을 무제한 조사할 수는 없다. 권리 보장과 행정 통제가 함께 있는 것이 사회복지법의 특징이다.

권리구제의 근거를 만드는 기능도 중요하다. 신청이 잘못 거부되거나 급여가 부당하게 줄었을 때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심판이나 소송 같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야 권리가 실제 힘을 가진다.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법에 적혀 있어도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을 길이 없다면 권리성이 약하다. 사회복지수급권 연구에서 실체적인 급여 내용뿐 아니라 신청과 절차, 권리구제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