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시장 레포트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보다 비탄력적인 시장에서 소주에 조세를 부과할 경우 소주 시장에 나타나는

I. 서론

편의점에서 소주 가격표를 볼 때 세금이 얼마인지 따로 계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계산대에서는 한 병 가격만 보이고, 그 안에서 생산비와 유통마진과 조세가 어떻게 나뉘는지는 감춰져 있다. 경제학에서는 세금을 법적으로 누가 내느냐보다 실제 부담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를 따로 본다. 판매자가 세무 당국에 세금을 납부해도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가 일부를 부담하고, 판매자가 받는 금액이 내려가면 생산자가 일부를 부담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보다 비탄력적인 소주 시장이라는 조건을 놓으면 부담의 방향과 새 시장균형,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변화가 한 흐름으로 연결된다.

II. 본론

1) 더 비탄력적인 소비자에게 기우는 조세 부담

가격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이는지를 나타낸다. 가격이 꽤 변해도 구매량이 조금만 달라지면 수요는 비탄력적이고, 작은 가격 변화에도 구매량이 크게 달라지면 탄력적이다. 공급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주어진 조건에서는 소주 수요가 공급보다 가격 변화에 덜 민감하다. 소비자가 가격 상승에 상대적으로 덜 반응하고 생산자는 판매조건 변화에 더 민감하게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다.

조세 귀착은 법률상 납세 의무자와 같지 않을 수 있다. 판매자에게 병당 세금을 부과한다고 가정해도 판매자는 세금만큼 전부 이익에서 깎아 내기보다 소비자가격을 올리려 한다. 소비자가 가격 상승을 보고 구매를 크게 줄이지 않는다면 가격 전가가 비교적 쉽다. 반대로 생산자가 가격을 조금만 낮게 받아도 공급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면 생산자에게 세금 부담을 오래 눌러 놓기 어렵다. 그래서 수요가 공급보다 비탄력적인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생산자보다 더 큰 조세 부담을 진다.

OpenStax의 미시경제학 설명도 조세 부담은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달려 있다고 정리한다. 수요가 공급보다 비탄력적이면 구매자가 조세의 더 큰 몫을 부담하고, 공급이 더 비탄력적이면 판매자가 더 큰 몫을 부담한다. 핵심은 어느 쪽이 시장을 떠나기 어려운가에 있다. 가격이 올라가도 계속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소비자가 세금이 포함된 높은 가격을 받아들이게 되고, 생산자는 상대적으로 작은 부담만 안게 된다.

소주 시장을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이 원리를 이해하기 쉽다. 여기서는 실제 소주 수요가 언제나 비탄력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제가 준 조건을 따른다. 어떤 소비자는 가격이 오르면 맥주나 다른 술로 바꿀 수 있고 음주 자체를 줄일 수도 있다. 그래도 시장 전체 수요가 공급보다 덜 민감하다고 주어졌다면 소비자 쪽 대체 행동의 폭이 생산자의 공급 조정보다 작다는 뜻이다. 조세 부담은 세금 고지서가 향한 곳보다 행동을 덜 바꾸는 쪽에 더 많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