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이해 레포트 -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 대해 조사하여 서술하시오.

I. 서론

학교 앞 횡단보도 신호가 너무 짧아 학생들이 자주 차도에 남는다는 불만이 있었다. 처음에는 불편하면 구청이 알아서 고칠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학생회가 이용 시간대를 조사하고 주민 의견을 모아 민원을 냈고, 담당 부서가 현장을 확인한 뒤 신호 시간이 조정됐다. 작은 사례지만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가 어떤 모습인지 생각하게 했다. 행정기관은 규칙을 만들고 집행할 권한을 갖지만 모든 문제를 먼저 발견하지는 못한다. 시민은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지 않지만 경험과 의견을 모아 정책을 움직일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국가와 시민사회는 서로 완전히 분리된 세계가 아니라 긴장과 협력을 반복하며 공공문제를 다루는 관계라고 보는 편이 맞다.

II. 본론

1)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계속 부딪히는 두 영역

국가는 법과 행정조직, 공권력을 바탕으로 사회 전체에 적용되는 결정을 내린다. 세금을 걷고 예산을 배분하며 교육, 복지, 치안, 환경 같은 공공서비스를 운영한다. 사회 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도 맡는다. 국가의 결정은 강제력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아리나 시민모임의 결정과 다르다. 법을 어기면 제재가 따르고 세금은 개인이 원한다고 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그만큼 국가 권력에는 정당성과 통제가 필요하다.

시민사회는 국가기관이나 영리기업과 구별되는 자발적 결사와 공적 활동의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민단체, 지역 모임, 종교단체, 자원봉사 조직, 각종 협회, 온라인 시민 네트워크 등이 들어갈 수 있다. 모든 시민사회 조직이 같은 목표를 갖는 것은 아니다. 환경보호를 요구하는 단체와 개발을 지지하는 주민모임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도 있다. 시민사회는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 이해와 가치가 드러나는 공간에 가깝다.

국가와 시민사회를 구분하는 까닭은 권력의 집중을 막는 데 있다. 국가가 사회의 모든 조직과 의견을 지배하면 시민은 정책을 비판할 공간을 잃는다. 반대로 시민사회가 국가와 무관한 사적 모임에만 머물면 공공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 민주주의에서는 시민사회가 국가 바깥에서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국가 결정에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조희연은 한국 발전국가의 변화와 시민사회를 다룬 연구에서 국가와 시민사회가 민주주의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관계를 가지며, 시민사회 내부에도 계급과 생활세계의 여러 갈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국가 대 시민사회라는 두 칸만으로 현실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시민사회는 국가 권력을 감시한다. 행정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예산 집행을 검토하며 인권 침해나 환경 훼손 문제를 알린다. 선거가 권력 통제의 큰 장치라면 시민사회의 감시는 선거 사이의 긴 시간을 채우는 장치다. 4년이나 5년에 한 번 투표하는 것만으로 정책의 세부 과정까지 통제하기는 어렵다. 공청회에 참여하거나 자료를 분석하고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하는 활동이 있어야 정부의 결정이 사회적 검토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