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이해 레포트 - 사회민주주의가 사회복지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해 기술하시오.

I. 서론

실업이나 질병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도움을 받는 일을 개인의 운에 맡길 것인지, 시민이라면 누구나 일정한 생활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고 볼 것인지는 복지제도의 모양을 크게 바꾼다. 오늘날 건강보험, 연금, 실업보장, 보육, 교육 같은 제도를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이면 국가가 왜 생활 위험을 함께 부담하게 되었는지 놓치기 쉽다. 사회민주주의는 산업화 이후 생긴 불평등과 노동 문제를 의회정치와 대중조직을 이용해 고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복지를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최소한의 구호보다 넓은 시민의 권리로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북유럽의 경험은 사회복지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안에서도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겼다. 사회민주주의의 의미는 복지지출을 많이 했다는 사실보다 노동, 소득, 돌봄을 개인이 혼자 책임져야 할 영역에서 사회가 함께 책임질 영역으로 옮겨 놓았다는 데 있다.

II. 본론

1) 시장의 결과를 그대로 두지 않는 민주적 개혁의 길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가 만든 생산력과 시장을 완전히 없애기보다 민주적 정치로 시장의 결과를 수정하려는 흐름으로 발전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공장노동자는 임금에 생활을 거의 전부 의존하게 되었다. 일을 잃거나 다치면 소득이 급격히 줄었고 노년에도 계속 일하기 어려웠다.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도움만으로 위험을 감당하기 힘들어지자 노동운동은 임금과 노동시간뿐 아니라 사회보험과 공공서비스를 정치적 요구로 제기했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노동조합과 연결되면서 이런 요구를 선거와 의회, 법과 예산의 문제로 바꾸었다. 거리의 갈등이 제도 안의 협상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만들어진 셈이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는 빈곤을 개인의 성실성 부족으로만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줄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문제는 개인이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 질병과 노화 역시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는 이런 위험이 시장사회에서 반복해서 발생한다면 대응도 공동의 제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사회보험은 노동자가 일할 때 기여하고 위험이 생겼을 때 급여를 받게 하면서 구빈제도와 다른 성격을 만들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을 도덕적으로 심사하기보다 미리 정한 권리와 기준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이 커졌다.

사회민주주의가 복지 발전에 준 힘은 정치적 평등과 사회적 평등을 연결했다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 선거에서 한 표를 갖더라도 굶거나 치료를 못 받거나 교육 기회가 없으면 시민이 공적 삶에 참여하기 어렵다. 법 앞의 평등만으로 실제 삶의 선택지가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의 소득과 의료, 교육, 주거 안정이 있어야 정치적 자유도 현실에서 쓸 수 있다. 복지는 민주주의 바깥의 자선사업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실제 생활에서 가능하게 하는 기반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