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이해 레포트 - 사회계약론이 민주주의의 대표적 이론으로 추앙받는 이유에 대해 서술하시오.

I. 서론

선거 날 투표소에 가서 도장을 찍는 행동은 몇 분이면 끝난다. 그런데 그 짧은 행동이 왜 국가 권력의 정당성과 연결되는지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누가 누구에게 명령할 수 있는지, 복종해야 하는 법이 왜 정당한지, 시민은 어디까지 정치의 주인인지 묻기 시작하면 사회계약론의 문제와 곧 만난다. 사회계약론이 민주주의를 설명하는 대표 이론으로 오래 읽히는 까닭은 특정 정부 형태의 사용 설명서를 주기 때문이 아니다. 정치 권력을 신이나 혈통, 정복자의 힘에서 떼어 내고 공동체 구성원의 동의와 주권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특히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자유로운 개인이 어떻게 공동의 법을 따르면서도 자유를 잃지 않을 수 있는지 정면으로 묻는다.

II. 본론

1) 통치받는 사람이 권력의 근거가 된다는 발상

왕이 다스리는 이유를 왕가의 피나 신의 명령에서 찾는 사회에서는 평범한 사람이 권력의 기원을 물을 자리가 좁다. 사회계약론은 그 자리를 넓혔다. 홉스, 로크, 루소는 서로 다른 인간관과 국가상을 제시했지만 정치 공동체를 인간 사이의 동의와 약속에서 설명하려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국가가 원래부터 자연물처럼 존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정한 이유로 정치적 질서를 만든 것이라면 권력은 그 사람들에게 설명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주의가 시민의 동의와 정당성을 중시하는 이유를 생각할 때 이 변화는 매우 크다.

루소의 논의는 동의의 뜻을 더 강하게 밀어붙인다. 시민이 통치자의 보호를 받는 대신 복종하는 거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주권은 인민 전체에게 있고 양도할 수 없다는 생각이 핵심에 놓인다. 국가가 시민 바깥에 서서 명령하는 존재라기보다 시민들이 함께 구성한 공적 결사라면 법의 정당성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야 한다. 내가 법을 따르는 까닭이 누군가의 명령 때문만이라면 자유와 복종은 충돌한다. 반대로 시민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법을 만드는 주체라면 복종은 자기 입법이라는 관념과 연결될 수 있다. 민주주의가 단지 다수의 지배가 아니라 자치라는 이상을 품는 이유가 여기서 분명해진다.

이 발상은 오늘날 헌법 민주주의의 언어와도 이어진다. 국민주권, 대표자의 책임, 공권력의 정당화, 선거에 의한 권력 교체 같은 제도는 역사적으로 여러 사상과 투쟁이 겹쳐 형성됐지만 사회계약론은 그 제도들을 설명하는 강한 언어를 제공했다. 권력자가 국민에게 시혜를 베푸는 관계가 아니라 국민이 권력의 정당성 근거라는 방향 전환이다.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배울 때 자꾸 주권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권이 시민에게 있다면 대표자는 권력의 소유자가 아니라 맡아 행사하는 사람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선거는 통치자를 뽑는 행사에 그치지 않고 권력이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된다.

2) 일반의지가 법의 정당성을 묻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