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과제 레포트 -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설명하시오.

I. 서론

온라인 판매 화면에 손잡이 모양이 닮은 주전자 두 개가 나란히 놓였다고 해보자. 한쪽은 몸체의 비례가 낮고 주둥이가 길며, 다른 쪽은 뚜껑과 손잡이의 곡선이 조금 다르다. 부품별 차이를 세면 다른 물건처럼 느껴진다. 화면을 한 걸음 떨어져 보면 거의 같은 인상이 남기도 한다. 디자인의 유사 판단이 어려운 까닭이다. 자로 잰 치수의 일치율만 계산하지 않고, 물품의 성질과 사용 모습 속에서 일반 수요자가 받는 심미감까지 따져야 한다. 그렇다고 담당자의 취향으로 정할 수도 없다. 법원은 전체 관찰과 요부 관찰, 공지된 형상의 비중 같은 기준을 쌓아 왔다. 결국 질문은 닮은 선이 몇 개인가가 아니라 어디에서 같은 미적 인상이 생겼는가로 옮겨간다.

II. 본론

1) 도면 두 장을 전체로 마주 놓는 판단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과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으로서 시각을 거쳐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중심으로 보호한다. 글자만으로 관념을 보호하는 상표와 달리 눈에 드러난 외관이 출발한다.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출원서 기재사항과 첨부 도면이나 사진, 견본, 디자인 설명에 표현된 바를 토대로 정한다. 그래서 출원 당시 어느 방향의 도면을 냈고 파선과 실선을 어떻게 썼는지가 침해 분쟁에서 되돌아온다. 설명에 없는 기능이나 머릿속 의도는 뒤늦게 권리범위를 넓혀 주지 않는다. 부분디자인이라면 보호를 청구한 부분과 나머지 배경 표시를 구분해 읽고, 화상디자인도 등록된 표현과 물품성을 기준으로 본다. 도면은 장식이 아니다. 권리의 울타리를 그린 문서다.

대법원은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부위를 따로 떼어 일대일로 비교해서는 안 되고 전체와 전체를 대비해 보는 사람의 마음에 생기는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를 판단한다고 반복해 왔다. 그 판단법을 전체관찰 원칙이라 부른다. 의자 디자인을 볼 때 등받이, 다리, 좌판의 작은 차이를 각각 찾아 점수를 매기는 접근은 전체 비례와 실루엣이 주는 인상을 놓칠 수 있다. 반대로 한 부위가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사라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하다. 관찰 방향과 거리, 실제 사용 때 드러나는 모습까지 놓고 공통점과 차이점이 전체 심미감에 주는 영향을 비교한다. 두 디자인을 반드시 동시에 놓고 볼 필요가 없다는 이격적 관찰도 실무에서 거론된다. 소비자는 매장에서 본 물건을 완벽히 기억한 채 다른 제품과 겹쳐 보지 않기 때문이다.

전체관찰은 모든 부위를 같은 무게로 본다는 뜻이 아니다. 물품의 성질과 용도, 사용형태를 고려해 수요자의 시선과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한다. 시선이 가장 오래 머무는 그 부분을 요부라고 부른다. 휴대전화 케이스라면 장착 뒤 정면보다 후면 카메라 주변과 외곽선이 더 자주 드러날 수 있고, 손잡이가 달린 컵은 손잡이와 몸체가 만나는 곡선이 인상을 크게 바꾼다. 천장 안쪽에 설치되어 평소 보이지 않는 결합 돌기와 판매 화면에서 늘 강조되는 전면 무늬를 똑같이 취급하기 어렵다. 대법원 2011후3469 판결은 일반 수요자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관찰해 심미감 차이가 생기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요부 관찰은 전체관찰을 버리는 예외가 아니라 전체 인상을 제대로 설명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