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제도 과제 레포트 - 디자인은 모방이 매우 용이한 특징을 가진다. 이에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 모방행위를 막기 위해

I. 서론

온라인 쇼핑몰에서 생활용품을 찾다 보면 색과 무늬만 조금 바꾼 비슷한 제품이 몇 화면 안에서 연달아 뜬다. 복제 속도는 이미 사람의 기억보다 빠르다. 디자인은 기술문서처럼 내부 구조를 뜯어봐야 베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완성된 외관이 공개되는 순간 경쟁자가 형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약점을 품고 있으므로 법은 창작자에게 등록이라는 문턱만 세워 놓고 끝낼 수 없었다. 한국 디자인보호법은 출원 단계의 비밀 유지, 비슷한 계열 디자인을 묶어 권리화하는 장치, 등록 뒤 유사 범위의 독점, 침해 예방과 손해 회복을 이어 붙여 모방의 이익을 낮추는 구조를 두고 있다. 법 조문을 읽을 때 눈에 들어오는 지점도 바로 그 연결이다. 어느 하나만 떼면 허술하지만 여러 장치가 겹치면서 모방자가 감수할 비용이 커진다.

흔히 디자인권을 그림 한 장에 붙는 권리로 오해한다. 실제 권리는 그림 한 장에 붙는 표식처럼 납작하지 않으며,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이나 글자체, 화상에 결합된 시각적 창작을 다루고,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범위까지 효력이 미치도록 설계되어 있어 선 하나를 바꾸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안전지대가 생기지 않는다. 등록 전에 공개 시점을 조절하는 비밀디자인 제도도 있고, 본디자인에서 변형된 계열을 관련디자인으로 등록해 주변부를 막는 길도 열려 있다. 모방을 막는다는 말은 그래서 복사를 금지한다는 한 문장보다 넓다. 출원인이 공개할 시기와 권리의 울타리를 조절하고, 침해가 벌어진 뒤에는 생산 중단과 물품 폐기까지 청구하도록 만든 여러 규정의 묶음으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하다.

II. 본론

1) 등록 전부터 모방의 틈을 줄이는 장치

디자인 분야에서는 공개 자체가 사업의 시작이면서 위험의 시작이 되곤 한다. 출시 전 샘플이 전시회에 놓이고 사진이 유통되면 형태 정보가 한꺼번에 퍼진다. 디자인보호법 제43조의 비밀디자인 제도는 설정등록일부터 일정 기간 등록디자인을 비밀로 해 달라고 청구할 길을 두며, 현재 법은 그 기간을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한다. 권리가 생기자마자 도면이 공개되어 다음 계절 상품의 변형안까지 읽히는 일을 늦출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비밀은 방패이면서 제약이기도 하다. 비밀디자인권자가 침해 금지를 청구하려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적은 특허청 증명 서면을 상대에게 제시해 경고하는 절차가 요구되므로, 공개를 늦춘 만큼 상대방이 권리 내용을 알 기회도 별도로 마련한 셈이다. 공개를 늦추되 상대방의 알 권리까지 막지는 않도록 조절한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