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철학 과제 레포트 - 사회복지철학의 의미와 분야 그리고 유용성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I. 서론

복지관 신청서에 '가족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라는 칸이 있었다. 처음에는 행정상 꼭 필요한 질문이라 여겼다. 혼자 사는 노인이 왜 가족 도움을 받지 못하는지 설명하는 동안 그 한 칸은 자원 조사표가 아니라 삶을 심사하는 문턱처럼 느껴졌다. 사회복지철학은 어려운 철학자 이름을 현장에 더하는 공부라는 오해가 있다. 오히려 누구를 먼저 돕고, 도움을 권리로 볼지 호의로 볼지, 당사자의 선택을 어디까지 존중할지를 끝까지 묻는 작업이다. 예산과 규정이 답을 정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판단은 남는다. 철학은 그 판단을 숨기지 못하게 한다.

II. 본론

1) 지원서 한 칸에서 시작되는 가치 판단

사회복지는 사람의 안녕을 높이려는 제도와 실천을 다루고, 철학은 좋은 삶과 옳은 행위의 근거를 따진다. 두 영역이 만나면 '서비스를 얼마나 제공했나'보다 '왜 그 배분이 정당한가'가 앞에 선다. 굶주린 사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더라도 국가의 의무인지 공동체의 선의인지에 따라 제도의 안정성이 달라진다. 권리라면 예산이 부족해도 청구할 근거가 남고, 자선이라면 주는 사람의 판단에 기대게 된다. 사회복지철학은 복지의 목적, 인간관, 분배 원칙을 드러내는 규범적 탐구다. 규범은 행동을 평가하는 기준을 뜻한다.

복지정책에는 이미 철학이 들어 있다. 소득을 조사해 가난한 사람에게 급여를 집중하는 선별주의는 제한된 재원을 심한 욕구에 우선 배분하려 한다. 모든 시민에게 같은 자격을 주는 보편주의는 낙인을 줄이고 사회적 권리를 넓힌다. 어느 쪽이 언제나 옳다는 답은 없다. 선별급여는 적은 예산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신청자의 재산과 가족관계를 자세히 조사한다. 보편급여는 접근이 쉽지만 높은 소득의 시민에게도 지출한다. 제도의 장단점을 숫자로 비교하기 전에 평등을 같은 몫으로 이해할지, 더 필요한 사람에게 더 주는 것으로 이해할지 정해야 한다.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는지도 실천을 바꾼다. 결핍의 목록만 보는 관점에서는 이용자가 문제를 가진 대상으로 남는다. 강점 관점은 살아온 경험과 관계망에서 회복 자원을 찾는다. 인권 관점은 의식주와 안전을 시혜가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의 조건으로 본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22조는 사회의 구성원에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제25조는 건강과 복리에 알맞은 생활수준을 규정했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도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적는다. 종이 위 권리가 급여 신청 창구에서 존중받지 못하면 철학과 행정 사이에 금이 간다.

철학은 욕구라는 말도 의심한다. 전문가가 판단한 욕구와 당사자가 말하는 바람이 다를 때가 많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안전을 이유로 시설 입소를 권했는데 본인은 익숙한 동네에 남기를 원할 수 있다. 위험을 완전히 없애려 하면 선택권을 빼앗고, 선택만 강조하면 필요한 보호를 외면할 수 있다. 자율은 혼자 결정하라고 내버려 두는 상태가 아니다. 정보를 이해할 말로 설명하고 거절의 결과도 알린 뒤, 감당 가능한 위험을 함께 정하는 관계다. 상담실에서 '안전을 위해서'라는 말이 너무 빨리 나오면 철학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

2) 자유·평등·돌봄이 부딪치는 세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