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철학 과제 레포트 - 복지국가를 철학적 차원에서 설명하시오

I. 서론

월급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갈 때는 내 돈이 줄었다는 느낌이 먼저 든다. 며칠 뒤 가족이 병원에서 큰 검사를 받고 본인부담액을 확인하면 같은 숫자가 전혀 다르게 읽힌다. 복지국가는 국가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제도라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다. 실제로는 질병, 실업, 노령, 돌봄처럼 누구에게나 닥칠 위험을 시민이 어떻게 나눌지 정한 정치적 약속이다. 강제로 걷은 세금을 남에게 이전하는 일이 정당한가, 자유를 지키려면 어느 정도의 평등이 필요한가, 돌봄을 가족에게만 맡겨도 되는가. 복지국가는 그 질문에 법과 예산으로 답하는 철학의 현장이다.

II. 본론

1) 세금 고지서 뒤에 놓인 사회계약

근대국가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서 정당성을 찾았다. 산업화 뒤 임금노동이 늘면서 사고나 실업은 한 가구의 저축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위험이 됐다. 188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 정부는 질병보험, 산재보험, 노령·폐질보험을 차례로 도입했다. 노동운동을 통합하려는 정치 목적이 있었지만 사회보험 원리가 제도화된 사건이었다. 가입자가 기여하고 위험을 공동 부담하는 장치는 자선과 달랐다. 도움을 청하는 사람의 품행을 심사하기보다 법정 자격에 따라 급여를 받는다.

1942년 영국에서 나온 베버리지의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는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사회가 맞서야 할 문제로 제시했다. 전후 영국은 1948년 국민보건서비스를 출범시켜 진료 시점에 무료인 보편 의료를 구축했다. 시민권 연구로 알려진 마셜은 1950년 시민권을 공민권과 정치권에 사회권까지 더한 역사로 설명했다. 교육과 소득보장 없이 투표권만 주어지면 시민이 공적 삶에 동등하게 참여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복지는 시장 바깥의 선물이 아니라 민주적 시민권을 지탱하는 바닥이 된다.

사회계약의 관점에서 세금과 보험료는 낯선 타인을 위한 일방적 희생만은 아니다. 현재 건강한 사람도 내일 환자가 되고 고용된 사람도 경기 침체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위험의 시점과 크기를 알 수 없으므로 함께 부담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보험 원리는 우연을 시간에 걸쳐 나눈다. 가난한 사람에게만 엄격한 자산조사를 붙이면 중간층은 복지를 남의 제도로 여기기 쉽다. 보편적 제도는 폭넓은 지지를 얻지만 재정 부담이 커진다. 복지국가의 안정성은 도덕적 연대와 이해관계의 결합에서 나온다.

국가의 강제는 해명되어야 한다. 세금을 내지 않을 자유를 제한하고 급여 자격을 법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의 행복을 크게 만드는 배분을 지지한다. 같은 10만 원도 부유한 사람보다 생계가 급한 사람에게 더 큰 효용을 줄 수 있다는 한계효용 체감 논리가 누진과세를 뒷받침한다. 행복 총량만 계산하면 소수의 기본권을 희생할 위험이 생긴다. 만족도를 측정하기도 쉽지 않다. 복지국가는 효율의 계산과 권리의 한계를 함께 가져야 한다.

2) 자유와 평등을 둘러싼 복지국가의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