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론 레포트 - 사회복지서비스가 인간서비스로서 갖는 윤리적 요소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각 윤리적 요소에는 어떠한

I. 서론

사회복지실천 수업에서 사례를 읽을 때 가장 어려운 순간은 정답이 2개처럼 느껴질 때였다. 혼자 살겠다는 노인의 뜻을 존중하고 싶지만 낙상 위험이 매우 높다면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 청소년이 상담 내용을 부모에게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는데 안전 문제가 의심된다면 비밀을 지키는 것만이 옳은가. 사람을 돕는 서비스에서는 친절한 마음만으로 이런 질문을 풀 수 없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물건을 고쳐 주는 서비스와 달리 이용자의 삶과 관계, 권리, 감정, 개인정보에 직접 닿는다. 사회복지사가 가진 정보와 제도 권한은 이용자보다 큰 경우가 많고, 잘못된 판단은 생활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낙인을 남길 수 있다. 윤리는 업무 뒤에 붙는 예절이 아니라 무엇을 도움으로 볼지 결정하는 기준이다.

II. 본론

1)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서 윤리가 기술보다 앞서는 이유

인간서비스의 핵심 대상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다. 같은 주거 위기라도 누군가는 가족과 다시 살기를 원하고 누군가는 가족과 거리를 두는 편이 안전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가 지원 가능한 자원을 많이 알고 있어도 당사자의 뜻과 상황을 듣지 않고 연결하면 서비스가 통제로 바뀔 수 있다. 전문지식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알려 주지만 윤리는 "그 일을 해도 되는가"와 "누구의 이익을 위해 하는가"를 묻는다. 그래서 인간서비스에서는 기술적 판단과 윤리적 판단을 떼어 놓기 어렵다.

사회복지 관계에는 힘의 차이가 존재한다. 사회복지사는 급여 기준이나 서비스 자격, 기록 절차를 알고 있고 기관을 대신해 질문하고 판단하는 위치에 설 수 있다. 이용자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돌봄 부담 때문에 선택지가 좁아진 상태일 수 있다. 이런 관계에서 사회복지사가 "도와주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모든 결정을 대신하면 이용자의 주체성이 줄어든다. 선한 의도도 권력의 사용 방식을 점검하지 않으면 간섭이 될 수 있다. 윤리원칙은 전문직이 가진 힘을 어디까지 어떻게 사용할지 묶어 두는 장치다.

사회복지사는 이용자의 민감한 정보를 많이 접한다. 가족 갈등, 소득과 채무, 질병, 폭력 피해, 정신건강, 범죄 피해처럼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된다. 상담 과정에서 나온 말이 직원 사이의 가벼운 대화로 옮겨 가거나 필요 이상으로 기록된다면 서비스 이용자는 기관을 믿기 어렵다. 비밀보장은 개인의 사생활을 지키는 문제이면서 실천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이기도 하다. 이용자가 중요한 사실을 숨기기 시작하면 정확한 지원도 어려워진다.

윤리적 기준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사회복지사가 서로 충돌하는 책임을 동시에 지기 때문이다. 이용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도 있다. 이용자에게 충실해야 하지만 법령과 기관의 공적 책임도 따라야 한다. 제한된 자원을 한 사람에게 많이 배분하면 다른 이용자에게 돌아갈 자원이 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 가지 가치만 붙들고 판단하기 어렵다. 윤리강령은 현장에서 고민을 없애 주는 답안지가 아니라 무엇을 빠뜨리지 말아야 하는지 알려 주는 기준선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