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론 레포트 -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윤리적 쟁점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준거틀(기준 원칙)들을 설명하시오.

I. 서론

사회복지관 실습 중 사례회의에 처음 들어갔을 때 가장 오래 기억에 남은 말은 "어느 쪽을 택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사안"이라는 선임 사회복지사의 표현이었다. 나는 그전까지 윤리 문제를 규칙을 잘 지키면 풀리는 문제로 생각했다. 비밀을 지키고, 이용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험하면 보호하면 된다고 여겼다. 막상 한 사람의 삶에 여러 가치가 동시에 걸리자 규칙은 서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 않았다. 이용자의 선택을 존중하면 안전이 불안했고, 안전을 앞세우면 당사자가 자기 삶을 결정할 권리가 줄어들었다.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쟁점은 선한 마음의 크기로 해결되지 않는다. 무엇을 우선할지 설명할 수 있는 기준과, 그 판단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끝까지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II. 본론

1) 가치 충돌을 풀어내는 윤리적 판단의 기준

사회복지사가 윤리적 갈등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느낌대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충돌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름을 정하는 일이다. 같은 사건도 "가족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보면 가족 갈등이지만, "인지기능이 약해진 이용자가 독립생활을 원하고 가족은 안전을 이유로 시설 입소를 요구한다"고 적으면 자기결정권, 생명과 안전, 삶의 질, 가족의 부담이 함께 걸린 문제라는 점이 드러난다. 문제를 잘못 붙잡으면 이후의 판단도 어긋난다. 상담 기록, 관찰 내용, 건강 상태, 이용자의 의사 표현 능력, 이용 가능한 지역 자원처럼 사실과 해석을 갈라 확인하는 과정이 출발점이 된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판단의 바닥을 만들어 준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차별하지 않을 의무, 이용자의 주체성과 자기결정 존중, 비밀보장, 전문적 책임, 사회정의 같은 기준은 현장에서 자주 부딪히는 갈등의 좌표가 된다. 윤리강령은 어느 상황에서 어느 버튼을 누르라고 알려 주는 사용설명서는 아니다. 오히려 사회복지사가 편의나 기관 사정에 끌려가고 있는지 되묻게 한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기관이 권하는 서비스를 거절할 때 "좋은 제도인데 왜 싫다고 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 순간 사회복지사는 서비스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이용자의 삶을 돕는 일이 목적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거절의 이유를 듣고, 필요한 정보를 이해 가능한 말로 설명하고, 강요 없이 선택할 여지를 남기는 태도가 윤리의 실제 모습이다.

윤리 원칙이 충돌할 때는 우선순위를 세우는 준거가 필요하다. 로웬버그와 돌고프가 제시한 윤리원칙 선별틀은 생명 보호를 높은 위치에 두고, 평등과 불평등의 정당한 취급, 자율성과 자유, 최소한의 손해, 삶의 질, 사생활과 비밀보장, 진실성과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차례로 검토하도록 돕는다. 핵심은 목록을 외우는 데 있지 않다. 생명이 직접 위협받는 상황과 불편이 커지는 상황을 같은 무게로 놓지 않고, 덜 해로운 대안이 있는지 찾으며, 정보 공개가 꼭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식으로 판단을 좁혀 가는 데 의미가 있다. 이용자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제한 폭을 최소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도 여기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