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 레포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의의에 대해 서술하시오.

I. 서론

지하철역에서 사람이 쓰러졌는데 주변 사람들이 휴대전화만 들고 서 있는 영상을 본 적이 있다. 누군가는 119에 전화했고 누군가는 역무원을 불렀지만, 가까이 있던 사람이 가슴압박을 시작하기까지 잠깐의 머뭇거림이 있었다. 응급상황에서 몇 분은 평소의 몇 분과 무게가 다르다. 그 짧은 시간에 시민의 신고, 현장 응급처치, 구급대 이송, 병원의 진료가 끊기지 않고 이어져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병원 안 의료행위만 정하는 법이 아니다. 응급환자의 권리에서 시민의 의무, 의료인의 진료, 구급차 이송,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장비까지 한 줄로 연결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II. 본론

1) 응급환자의 권리와 시민의 신고 의무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모든 국민이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거주지역,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같은 권리를 가진다. 응급환자가 돈이 부족하거나 어느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필요한 처치를 뒤로 미룬다면 응급의료의 기본 목적과 맞지 않는다. 응급상황에서는 환자가 병원을 천천히 고르고 계약 조건을 비교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법이 권리를 먼저 선언하는 방식은 생명과 신체 보호를 시장의 선택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

제4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가 규정돼 있다. 국민은 응급상황에서 필요한 응급처치 요령과 응급의료기관 안내 같은 기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홍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 조항이 실제 생활과 가까운 이유는 응급처치가 전문가를 만난 뒤에야 시작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길에서 심정지 환자를 만난 시민이 가슴압박을 알고 있는지, 자동심장충격기의 음성 안내를 따라갈 수 있는지는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시간을 바꾼다. 법률에 교육과 홍보가 들어 있는 것은 응급의료 체계의 출발점을 병원 현관보다 앞쪽에 둔 셈이다.

시민에게 권리만 있는 것도 아니다. 제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해 협조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119 신고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신고가 늦어질 수 있다.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책임감이 분산되는 일은 흔하다. 응급처치 수업에서 "거기 검은 옷 입은 분, 119에 전화해 주세요"처럼 한 사람을 지목하라고 배우는 이유도 행동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다. 법의 신고 의무도 응급상황을 남의 일로만 두지 않는 최소 기준이라고 느껴진다.

응급환자 여부는 일반인이 정확히 진단하기 어렵다. 가슴통증이 가벼운 근육통인지 심각한 심장질환인지 길에서 판단할 수 없고, 머리를 부딪힌 사람이 멀쩡하게 말해도 나중에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 그래서 신고자는 병명을 맞히려 하기보다 의식, 호흡, 출혈, 사고 상황처럼 눈앞의 사실을 전달하는 편이 낫다. 법도 일반 시민에게 의학적 진단을 요구하는 구조가 아니다.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했을 때 전문체계에 빨리 연결하고,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요구한다. 응급의료의 문턱을 낮게 두는 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