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레포트 - 영국 구빈법상 구조를 받을 권리(right to relief)의 형성 과정에 대해 고찰하시오.

I. 서론

가난한 사람이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면 오늘날에는 국가의 사회보장 책임부터 떠올리기 쉽다. 영국 구빈법의 역사를 읽다 보면 같은 '권리'라는 말이 훨씬 거칠고 제한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원하는 방식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개인이 현대적 기본권처럼 급여를 청구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래도 16세기 말과 17세기 초를 지나면서 빈민 구호는 교회나 부자의 자선에만 맡겨진 일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세금을 걷어 수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로 굳어졌다. 1601년 구빈법은 그 흐름을 정리했고, 이후 정주법과 원외구호 관행, 1834년 신구빈법 개혁이 구조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방법을 계속 바꿨다. 영국의 구조권은 넓게 주어진 복지권이 아니라 법적 구호 책임과 강한 자격 통제가 함께 자라난 역사로 보는 편이 맞다.

II. 본론

1) 교구의 의무로 굳어진 1601년 구빈법의 구조 책임

중세 영국의 빈민 구호는 가족과 교회, 길드, 개인 자선에 크게 기대었다. 수도원이 구호 기능을 맡기도 했지만 종교개혁 뒤 수도원이 해체되고 인구 증가와 물가 상승, 노동시장 변화가 겹치면서 기존의 자선만으로는 빈곤 문제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떠돌며 구걸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과 일할 수 없는 빈민을 돕는 법이 함께 생겼고, 중앙정부는 점차 지역 단위의 책임을 법으로 정리했다. 빈민을 도울 것인가라는 도덕적 질문이 누가 비용을 내고 어느 지역이 책임질 것인가라는 행정 문제로 바뀐 것이다.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앞선 여러 법을 종합해 교구를 구빈행정의 기본 단위로 만들었다. 교구의 빈민감독관은 빈민세를 부과하고 걷어 구호재원을 마련했으며, 일할 능력이 없는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을 마련하도록 했다. 부모가 부양하기 어려운 아동을 도제로 보내는 조치도 포함됐다. 중요한 변화는 구호가 임의의 선행에만 달리지 않게 됐다는 점이다. 교구가 법적으로 일정한 책임을 지고 재원을 확보해야 했으므로 빈민은 적어도 법적으로 속한 지역에서 공적 구호를 요구할 근거를 갖게 됐다.

구조를 받을 권리는 바로 이 교구의 법적 의무와 연결해 이해할 수 있다. 현대 사회권처럼 국가가 정한 급여를 개인이 넓게 보장받는 개념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지방 행정단위가 법에 따라 빈민을 구제해야 한다는 원칙이 자리 잡은 것은 큰 변화였다. 1834년 구빈법 개정 논쟁에서도 의원들이 오래 이어져 온 '실제 곤궁한 경우 구조를 받을 권리'를 언급했다. 당시 사람들에게 구호는 완전히 임의적인 자선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법과 관행으로 쌓인 기대이자 청구의 근거가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