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레포트 -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에 대해 조사하시오.

I. 서론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명 운동선수 사진이 붙은 상품을 봤던 장면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상품을 만든 사람이 그 선수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문제는 사진 저작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진 자체의 권리는 촬영자에게 있을 수 있지만, 유명인의 얼굴과 이름이 상품을 팔게 만드는 힘도 따로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성명, 초상, 음성 같은 인격 표지가 대중의 관심을 끌고 경제적 가치를 만들 때 그 가치를 허락 없이 영업에 쓰지 못하게 하는 논의가 퍼블리시티권과 연결된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독립된 권리의 인정 여부와 법적 성격을 두고 견해가 갈렸고, 현재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일정한 요건 아래 유명인의 인격 표지 무단 사용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고 있다.

II. 본론

1) 얼굴과 이름에 붙는 경제적 가치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지가 가진 상업적 가치를 통제할 권리로 설명할 수 있다. 유명인의 이름, 얼굴, 목소리, 서명처럼 누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요소가 광고나 상품 판매에 쓰이면 소비자는 그 유명인이 상품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때 경제적 가치는 물건 자체만에서 나오지 않는다. 사람이 오랜 활동으로 쌓은 인지도와 이미지가 구매를 끌어당기는 힘으로 작동한다. 퍼블리시티권은 바로 그 부분을 법이 어떻게 보호할지 묻는 개념이다.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관심의 중심이 다르다. 초상권은 허락 없이 얼굴이나 신체 특징을 촬영하고 공개하는 행위에서 사생활과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성격이 강하다. 퍼블리시티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진을 쓰더라도 그 사진을 상품 광고에 붙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문제를 본다. 공개 장소에서 촬영된 유명인의 사진이라 해도 그 이미지를 제품 포장에 넣어 판매하면 촬영 자체와 별도로 상업적 이용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성명권도 이름을 함부로 사용당하지 않을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지만, 유명인의 이름이 가진 고객흡인력을 영업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 침해가 함께 문제된다.

퍼블리시티권이 유명인만의 특권인지도 논점이 된다. 미국의 논의에서는 비유명인도 정체성의 상업적 이용을 통제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설명이 존재한다. 다만 한국의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표지를 대상으로 한다. 현행 규율은 아무 사람의 얼굴이 쓰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적용되는 구조가 아니다. 널리 알려진 정도와 경제적 가치, 영업을 위한 무단 사용,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 경제적 이익 침해가 함께 문제된다.

대학생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가 유명 가수 이름을 메뉴에 붙인 상황을 떠올리면 기준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다. 이름을 언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금지하면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줄어든다. 기사나 평론, 팬의 감상, 전기적 서술처럼 공적 관심사를 말하는 활동도 사람의 이름과 사진을 쓴다. 반대로 유명인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꾸며 상품 판매를 끌어올리면 그 사람의 경제적 가치에 기대어 이익을 얻는다. 퍼블리시티권 논의는 두 영역의 경계를 찾는 작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