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레포트 - 법의 목적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사회정의 실현, 합목적성, 법적안정성, 사회질서 유지)

I. 서론

횡단보도 앞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차가 한 대도 없으면 그냥 건너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눈앞의 상황만 보면 멈춰 서 있는 일이 답답하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모두 자기 판단만 믿고 신호를 골라 지킨다면 길은 금방 위험해진다. 법도 비슷한 긴장을 안고 있다. 사람들은 부당한 일을 바로잡아 주기를 바라면서도 규칙이 자주 바뀌지 않기를 원하고, 사회에 필요한 목표를 이루어 주기를 기대하면서도 권력이 그 목표를 핑계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은 경계한다. 법의 목적은 하나의 좋은 가치만 크게 세우는 데 있지 않고, 정의와 목적, 안정, 질서가 실제 삶에서 함께 작동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

II. 본론

1) 같은 사람을 같게 대하는 정의의 기준

법을 떠올릴 때 가장 강하게 기대하는 것은 공정함이다. 같은 잘못에 누구는 벌을 받고 누구는 지위나 돈 때문에 빠져나간다면 법이 존재해도 사람들은 법을 믿지 않는다. 사회정의는 법이 사람을 자의적으로 가르지 않고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을 같은 기준으로 대하도록 요구한다. 반대로 처지가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언제나 똑같은 규칙만 적용하는 것도 정의와 멀어질 수 있다.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계단만 있는 건물의 출입 조건을 모두에게 동일하다고 말하는 장면을 떠올리면 형식상 같은 대우와 실제 기회의 평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정의는 법률 문장 속에 추상적으로 머무는 가치가 아니다. 세금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범죄에 어느 정도 형벌을 부과할지, 학교나 공공서비스의 기회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같은 선택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된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상태가 정의는 아니다. 서로 요구가 충돌할 때 어떤 차이를 법이 인정하고 어떤 차별을 막을지 공개된 이유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유를 밝히는 과정이 없으면 법의 강제력은 힘센 사람이 정한 명령과 구별되기 어렵다.

헌법의 평등 원칙도 법이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평등은 모든 상황을 똑같이 처리하라는 뜻보다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으로 이해된다. 대학에서 장학금을 나눌 때 성적, 경제적 형편, 특정 활동 같은 기준을 둘 수 있지만 그 기준은 장학 제도의 목적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학생에게 혜택을 더 주는 일은 기준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 법이 정의를 실현한다는 말은 결국 사람의 호감과 기분을 공적인 판단에서 덜어 내고 설명 가능한 기준을 세운다는 뜻과 닿아 있다.

정의가 언제나 한 방향으로 쉽게 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범죄 피해자의 고통을 크게 고려하면 강한 처벌이 정의롭게 느껴질 수 있고, 피고인의 재사회화와 비례 원칙을 생각하면 무조건 무거운 형벌이 답은 아니다. 복지 급여를 넓히면 생활의 최소선을 지킬 수 있지만 재원 부담을 누가 질지도 정해야 한다. 그래서 법은 정의라는 말을 선언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절차를 둔다. 입법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행정처분에는 이유를 제시하게 하며, 재판에서는 당사자가 주장과 증거를 낼 기회를 보장한다. 공정한 절차가 중요한 까닭은 결과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도 최소한 판단이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