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레포트 - 국제법의 기본 개념에 대해 서술하시오.

I. 서론

국제 뉴스에서 "국제법 위반"이라는 말을 들으면 법원이 곧바로 판결하고 경찰이 집행하는 국내법의 모습을 떠올리기 쉽다. 그런데 국제사회에는 한 국가의 정부처럼 모든 구성원 위에 서서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중앙 권력이 없다. 그렇다고 국제법이 국가가 원할 때만 지키는 예절이라는 뜻도 아니다. 국가는 조약을 맺고 관습법을 따르며, 외교 관계와 무역, 해양 이용, 인권 보호, 무력 사용 같은 영역에서 법적 의무를 주장하고 상대의 의무 위반에 책임을 묻는다. 국제법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출발점은 바로 이 낯선 구조다. 강한 중앙 정부가 없는데도 법이 존재하며, 국가의 동의가 중요하면서도 모든 규칙이 매번 개별 동의에만 매달려 있지는 않다.

II. 본론

1) 국가 사이의 약속을 법으로 만드는 국제사회의 구조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역사적으로 중심 행위자는 국가였고 지금도 국가는 국제법 질서의 핵심 주체다. 국가는 영토와 주민, 정부를 바탕으로 다른 국가와 관계를 맺으며 조약을 체결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한다. 국제기구도 설립 조약과 국제법에 따라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활동한다. 개인 역시 인권법과 국제형사법이 발전하면서 국제법상 권리의 주체이자 특정 범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국제법을 "국가끼리 지키는 규칙"이라고만 말하면 오늘날의 범위를 충분히 담기 어렵다.

국내법과 비교하면 법을 만드는 과정부터 다르다. 국내에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법기관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을 만들 수 있다. 국제사회에는 전 세계 국가를 일괄적으로 지배하는 입법부가 없다. 많은 규칙은 국가가 조약에 동의하거나 오랜 관행과 법적 의무라는 인식이 쌓여 관습국제법이 되는 과정을 거친다. 국제재판소의 판단과 학설도 국제법의 내용을 확인하고 해석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한다. 법이 한 기관에서 한꺼번에 생산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국제법은 여러 형식의 규범이 겹쳐 작동한다.

국가의 동의는 국제법의 정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조약은 원칙적으로 당사국을 구속하고, 국가는 조약 체결 절차를 거쳐 그 의무를 받아들인다. 그렇다고 국가가 싫다고 말하면 이미 성립한 모든 국제법 의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습국제법은 일반적 관행과 법적 의무라는 인식이 결합해 성립하며, 강행규범은 국가가 서로 합의하더라도 배제할 수 없는 특별한 지위를 가진다. 집단살해 금지나 노예제 금지처럼 국제공동체의 근본 가치와 연결되는 규범이 대표적으로 언급된다. 국가 의사와 국제공동체의 공통 규범이 긴장하면서도 함께 질서를 만든다.

법의 강제력이 국내법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점도 국제법의 성격을 설명한다. 국제법 위반이 발생해도 언제나 세계 경찰이 출동하는 방식은 아니다. 피해국이 책임을 추궁하거나 분쟁 해결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조약이 별도의 감시나 제재 장치를 두기도 한다.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한 조치를 결정하는 영역도 있다. 국제재판은 당사국의 동의가 관할권의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경우가 많다. 집행 구조가 분산되어 있다는 사실은 국제법의 약점으로 지적되지만, 동시에 국가들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현실과 평판, 상호주의, 제도 참여가 준수의 동기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