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레포트 -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이론(일원론과 이원론)을 설명하고 논하시오.

I. 서론

국제법 수업에서 조약이 국내 재판에 바로 쓰일 수 있는지 묻는 문제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국제법이 국가 사이의 약속이고 국내법은 국민에게 적용되는 규칙이니 서로 별개의 세계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항공운송이나 인권, 통상, 환경처럼 국경을 가로지르는 사건을 따라가면 경계가 그렇게 깔끔하지 않다. 국제적으로 한 약속이 국내 법원에서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국내 법률이 국제의무와 어긋나 국가책임 문제를 낳기도 한다. 결국 핵심은 두 법이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같은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른 명령을 내릴 때 어느 법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느냐에 있다. 일원론과 이원론은 그 복잡한 접점을 설명하려는 대표 이론이며, 실제 국가의 헌법과 재판은 어느 한 이론만 깔끔하게 고르는 대신 필요한 부분을 섞어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II. 본론

1) 하나의 법질서로 보는 일원론의 논리

일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을 서로 끊어진 두 체계로 놓지 않고 하나의 법질서 안에서 이해한다. 법의 효력이 궁극적으로 하나의 질서 안에서 연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국제법 규범이 국내에서 작동하기 위해 언제나 별도의 입법으로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국내법 체계 안으로 들어와 재판과 행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자연스럽다. 다만 일원론이라고 해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위계가 늘 같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법을 상위에 놓는 입장도 있고, 국가의 헌법질서를 중심에 놓는 해석도 가능하다. 중요한 대목은 두 법을 서로 완전히 독립된 원천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제법 우위의 일원론은 국가가 국제의무를 국내 사정을 이유로 피할 수 없다는 생각과 잘 맞는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유효한 조약이 당사국을 구속하고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두며, 조약 불이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다는 원칙도 둔다. 국가가 국제적으로 약속한 뒤 국내 입법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한다면 조약의 안정성은 약해진다. 국제법 우위의 사고는 바로 그 지점을 붙든다. 국제사회가 유지되려면 국가가 국내 절차를 방패처럼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공 수업에서 이 부분을 읽을 때 법이 국가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도 법 아래에 놓인다는 감각이 조금 분명해졌다.

일원론의 장점은 국경을 가로지르는 권리 보호에 있다. 예를 들어 국제인권조약이 국내에서 해석 기준으로 빠르게 작동한다면 입법 공백 때문에 권리 보호가 늦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다. 국제항공운송처럼 여러 국가의 승객과 운송인이 얽힌 영역에서도 통일된 규칙을 국내 사건에 적용할 수 있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제경제법이나 해양법도 비슷하다. 거래와 이동이 여러 국가의 관할을 이어 붙이는 시대에는 국제규범이 국내법과 연결되지 않으면 실제 분쟁 해결력이 떨어진다. 그런 점에서 일원론은 오늘날 법 현실을 설명하는 힘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