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레포트 - 무역정책의 수단을 관세와 비관세정책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 각 국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를

I. 서론

국제통상 수업에서 무역정책 수단을 관세와 비관세정책으로 나누는 표를 처음 보면 꽤 깔끔하다. 국경에서 세금을 붙이는 관세가 한쪽에 있고, 수입허가제나 기술규정, 위생검역, 수량제한처럼 관세가 아닌 조치가 다른 쪽에 놓인다. 문제는 표 밖으로 나가 실제 국가를 떠올릴 때 생긴다. 같은 5% 관세도 항만과 도로가 잘 갖춰진 나라와 내륙에 갇혀 여러 국경을 지나야 하는 나라에서 체감 비용이 다르다. 같은 식품 안전 규정도 검사 장비와 행정 인력이 충분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 대응 난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관세와 비관세라는 구분은 무역정책을 설명하는 공통 언어로는 필요하지만, 그 두 칸만으로 정책의 정당성과 부담을 판단하면 국가별 사정을 놓칠 수 있다. 나는 분류 자체에는 찬성하되, 정책 평가까지 그 분류에 가두는 데에는 반대한다.

II. 본론

1) 관세와 비관세라는 공통 언어가 주는 이점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가격에 미치는 경로가 비교적 눈에 잡힌다. 세율이 오르면 수입품의 국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수입 수요, 국내 생산자 보호, 정부 세수에도 영향이 생긴다. 국제 협상에서는 품목별 세율을 숫자로 제시할 수 있어 비교도 쉽다. 국가마다 산업 구조가 달라도 "어떤 품목에 얼마의 관세를 매기는가"라는 질문은 같은 틀에서 답할 수 있다. 관세를 하나의 범주로 묶는 이유는 각 나라를 똑같다고 보는 데 있지 않고 서로 다른 정책을 같은 단위로 읽게 하는 데 있다.

비관세조치라는 범주도 비슷한 장점이 있다. 세계무역기구와 유엔무역개발회의가 함께 만든 비관세조치 경제분석 안내서는 관세 외의 정책 개입이 무역되는 상품의 수량이나 가격, 또는 둘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넓은 관점에서 비관세조치를 다룬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기술규정, 수량제한, 수입허가 같은 제도는 형식이 서로 다르지만 국경 간 거래 조건을 바꾼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조치를 한 묶음으로 잡아야 어느 나라에서 어떤 규제가 늘었는지, 특정 산업에 부담이 집중되는지 비교 연구가 가능하다.

찬성 입장에서 보면 관세와 비관세라는 구분은 분석의 출발선이다. 국가별 사정을 모두 정책 이름에 넣어 버리면 오히려 비교가 어려워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식품 수입 검사 제도를 "저소득 내륙국의 식품 안전 정책"과 "고소득 항만국의 식품 안전 정책"처럼 처음부터 다른 범주로 잡으면 두 제도가 실제로 같은 종류의 비관세조치인지 확인하기 힘들다. 공통 분류를 먼저 두고 세율, 적용 대상, 절차, 비용을 비교한 뒤 국가 조건을 덧붙이는 편이 분석에는 편하다. 국제 규범도 어느 정도 공통된 이름과 기준이 있어야 회원국이 서로의 정책을 질문하고 설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