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 레포트 - 관세의 종류와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시오.

I. 서론

해외 온라인 쇼핑을 하다가 결제 직전 예상보다 큰 금액이 붙으면 처음에는 배송비부터 의심하게 된다. 실제 국제거래에서는 물건값과 운임 외에도 관세와 부가세가 최종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관세는 국경에서 걷는 세금이라 세율표만 알면 끝날 것 같지만, 무역학에서는 그 뒤에 생기는 행동 변화가 더 중요하다.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는 덜 사고 국내 생산자는 더 만들 수 있으며 정부에는 세수가 들어온다. 동시에 소비자가 잃는 편익과 비효율도 생긴다. 관세의 종류를 구분하는 일은 세금을 붙이는 방식과 정책 목적을 이해하는 과정이고, 경제적 효과를 따지는 일은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읽는 과정이다.

II. 본론

1) 가격과 수량에 붙는 관세의 여러 형태

관세청 용어 설명과 세계무역기구 자료를 보면 관세는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과 기준에 따라 가장 대표적으로 종가세와 종량세가 있다. 종가세는 수입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매긴다. 수입가격이 100만 원이고 세율이 10%라면 관세액은 10만 원이 되는 방식이다. 많은 품목에서 쓰이는 이유는 상품 가격이 오르면 세액도 함께 움직여 물가 변화가 어느 정도 반영되기 때문이다. 대신 과세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해지고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어 관세평가 절차가 중요하다.

종량세는 상품의 수량, 중량, 부피 같은 물리 단위를 기준으로 일정액을 부과한다. 1kg당 얼마, 1개당 얼마처럼 계산하므로 가격 평가가 비교적 간단하고 상품 가격이 낮아져도 단위당 세액이 유지된다. 저가 수입품에 강한 보호 효과가 생길 수 있다. 반대로 물가가 크게 오르면 상품 가격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진다. 품질이 다른 상품에 같은 단위세액을 적용하면 고가 제품보다 저가 제품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종가세와 종량세를 결합한 복합세도 사용된다. 일정 비율과 단위당 금액을 함께 매기거나 둘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형태가 가능하다.

관세는 목적에 따라 재정관세와 보호관세라는 관점으로도 나눌 수 있다. 재정관세는 정부 수입 확보 기능에 초점을 둔다. 역사적으로 소비가 넓고 수입이 안정적인 상품에 관세를 부과해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었다. 보호관세는 수입품 가격을 올려 국내 생산자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기능을 강조한다. 오늘날 대부분 관세는 세수와 산업 보호 효과를 어느 정도 함께 가지므로 현실에서 목적을 칼로 자르듯 나누기는 어렵다. 같은 세율도 국내 생산 여부와 수입수요의 크기에 따라 실제 기능이 달라진다.

교역 방향에 따라 수입관세, 수출관세, 통과관세로 나눌 수도 있다. 현대 무역에서 가장 흔한 것은 수입관세다. 수출관세는 특정 자원이나 원료가 해외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일을 제한하거나 정부 수입을 얻는 목적으로 일부 국가가 활용한다. 통과관세는 제3국을 지나가는 상품에 부과하는 형태인데 현대 국제무역 체제에서는 일반적인 수단이 아니다. 무역학개론에서 중요한 것은 이름을 많이 외우는 일보다 과세 대상이 어느 거래 단계에 놓이는지 파악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