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 레포트 - 무역장벽 정책의 기대효과와 관세·비관세 정책의 선택 기준을 정리하고, 두 가지 무역장벽 정책을

I. 서론

수입 과일 가격표를 보다가 같은 품목인데 원산지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 이유를 찾아본 적이 있다. 운송비와 환율만 떠올렸는데 관세, 검역 기준, 수입 절차 같은 정책도 가격과 판매량을 바꾼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무역장벽이라는 말은 국경에 벽을 세운다는 느낌을 주지만 실제 정책은 훨씬 여러 모습으로 작동한다. 세금을 붙여 수입품 가격을 높이기도 하고, 수입 가능한 물량을 제한하기도 하며, 안전 기준이나 인증 절차를 요구해 시장 진입 조건을 정하기도 한다.

무역장벽은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자주 설명되지만 보호라는 말 하나로 평가하기 어렵다. 같은 정책이라도 소비자 가격, 정부 재정, 국내 생산량, 교역 상대국의 대응, 국제협정상 허용 범위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준다. 관세와 비관세조치는 모두 수입 조건을 바꾸지만 투명성, 예측 가능성, 행정 비용, 정책 목적을 드러내는 방식에서 차이가 크다. 그래서 무역정책을 고를 때는 "막을 수 있는가"보다 "왜 막는가,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더 덜 제한적인 수단이 있는가"를 함께 물어야 한다.

II. 본론

1) 가격을 올려 조정 시간을 만드는 관세

관세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부과하는 조세다. 종가세는 수입품 가격의 일정 비율로 매기고 종량세는 수량이나 중량 같은 물리적 단위에 일정 금액을 붙인다. 관세가 부과되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수입품의 국내 가격은 오르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수입품과 경쟁하는 국내 생산자는 가격 경쟁의 압박을 덜 받을 수 있고 생산을 유지하거나 늘릴 여지가 생긴다. 정부에는 관세수입도 생긴다. 관세가 오래된 무역정책 수단인데도 여전히 중요한 까닭은 세율이라는 숫자로 수준을 비교하기 쉽고 세관을 거쳐 부과되므로 집행 구조가 비교적 분명하기 때문이다.

관세의 기대효과 가운데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은 국내 산업의 조정 시간을 확보하는 일이다. 갑자기 값싼 수입품이 많이 들어와 국내 생산 기반이 흔들릴 때 일정 기간 가격 격차를 줄이면 생산자가 설비나 품목을 바꾸고 생산성을 높일 시간을 벌 수 있다. 식량안보나 전략 품목처럼 공급망 안정이 정책 목표가 되는 분야에서도 관세가 검토될 수 있다. 수입이 급증해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는 WTO 협정이 정한 요건 아래 세이프가드 같은 조치가 활용되기도 한다. 중요한 점은 보호 그 자체가 영구한 목적이 되면 경쟁 압력이 약해져 혁신이 늦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소비자 쪽에서는 다른 그림이 나온다. 관세가 수입품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는 같은 물건을 더 비싸게 사거나 대체품을 찾아야 한다. 국내 생산자도 수입 원재료와 부품을 사용한다면 생산비가 오를 수 있다. 완제품을 보호하려고 부과한 관세가 중간재 가격까지 끌어올리면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관세수입은 정부 재정으로 들어가지만 소비자가 부담한 가격 상승분이 모두 정부 수입이 되는 것도 아니다. 국내 생산자의 가격 상승분과 거래 감소에서 생기는 후생 손실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 보호 효과만 보고 관세를 높이면 경제 전체의 비용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