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현대사 레포트 - 민주화 운동에서 세계화 시대까지 한국 근현대사 속 역사적 사건과 그 현재적 시사점을 서술하시오.

I. 서론

민주화운동기념관 자료를 보다가 1987년 6월 거리 사진 앞에서 한참 멈춘 적이 있다. 사진 속 사람들은 정장을 입고 퇴근하던 시민, 교복을 입은 학생, 장사를 하다 나온 듯한 사람까지 제각각이었다. 교과서에서 "6월 민주항쟁"이라는 이름으로 외울 때는 하나의 사건처럼 느껴졌는데, 사진에는 서로 다른 사정을 가진 사람이 같은 거리에 서 있었다. 그 뒤 한국 사회는 대통령 직선제를 얻었고, 1990년대에는 세계화와 금융 자유화, 외환위기라는 큰 변화를 겪었다. 민주주의가 넓어지는 과정과 시장이 빠르게 열리는 과정은 따로 떨어진 역사가 아니었다. 누가 결정에 참여하고 변화의 비용을 누가 감당하는가라는 질문이 두 흐름을 이어 준다고 생각한다.

II. 본론

1) 거리의 요구가 제도의 문을 밀어 연 시간

한국의 민주화는 1987년에 갑자기 시작된 사건이 아니다. 1960년 4·19혁명은 부정선거와 권위주의적 통치에 맞선 시민과 학생의 저항이 정권 퇴진으로 이어진 경험이었다. 이후 군사정변과 장기 권위주의 체제가 이어지면서 민주주의 요구는 여러 차례 억압받았다. 1970년대 유신체제 아래에서는 대통령 권한이 강하게 집중됐고 언론과 정치 활동의 자유도 크게 제한됐다. 민주화운동의 역사는 제도가 한 번 바뀌었다가 완성된 과정이 아니라, 권력을 통제할 장치를 놓고 오랜 시간 충돌한 역사에 가깝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은 국가폭력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다. 광주에서 계엄군의 폭력에 맞서 시민들이 저항했고 많은 희생이 발생했다. 오랫동안 사건을 왜곡하거나 피해자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려는 시도도 있었다. 민주화 이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진행됐지만 기억을 둘러싼 갈등은 지금도 이어진다.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교육하는 일이 과거를 정리하는 행정 절차로 끝날 수 없는 까닭이다. 국가 권력이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누가 책임을 묻고 어떤 기록을 남기는지는 현재 민주주의의 수준과도 연결된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이한열 피격 사건을 비롯한 여러 계기를 거치며 전국적인 저항으로 커졌다. 시민들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기본권 확대를 요구했고, 6·29선언 뒤 직선제 개헌이 이뤄졌다. 선거 제도의 변화는 매우 컸다. 대통령을 시민이 직접 뽑는 제도가 마련되면서 권력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교육자료를 보면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이 서로 끊긴 사건이 아니라 권위주의에 맞선 시민 참여의 흐름 속에서 다뤄진다.

제도가 바뀐 뒤에도 민주주의 과제는 남았다. 대통령을 직접 선출한다고 노동 현장의 권리, 언론 자유, 지역 갈등, 성평등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1987년 여름에는 노동자 대투쟁이 이어지며 노동조합 결성과 임금, 노동조건 개선 요구가 크게 분출했다. 거리의 민주주의가 일터와 생활 영역으로 퍼지는 과정이었다. 정치 민주화만으로 사회 관계가 곧 평등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민주주의를 선거일 하루의 행동으로 좁히면 이 역사를 설명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