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 NGO 레포트 - 고등학교 생활지도 담당 상담사의 입장에서, 졸업반 학생을 위한 정치 참여 활동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I. 서론

졸업을 몇 달 앞둔 학생이 상담실에 와서 투표를 해야 하는데 후보를 어떻게 고르느냐고 물었다고 생각해 보면 생활지도 담당 상담사의 위치가 꽤 어렵다는 걸 알 수 있다. 특정 후보를 좋게 말해 주는 순간 교육이 정치 권유로 바뀔 수 있고, 정치 이야기는 학교에서 하면 안 된다고 막아 버리면 곧 유권자가 될 학생이 판단을 연습할 기회를 잃는다. 2026년 지방선거 안내에서도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면 투표할 수 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알렸다. 졸업반에는 실제 유권자와 아직 선거권이 없는 학생이 함께 있을 수 있다. 상담사는 누구를 지지할지 알려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이 사실을 확인하고 의견 차이를 다루며 합법적인 참여 방식을 연습하도록 안전한 절차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II. 본론

1) 상담실에서 시작하는 정치 참여 안전선

실천계획의 핵심 원칙은 자율성, 정치적 중립성, 안전, 정보 검증이다. 학생 참여는 신청제로 하고 참여 여부가 생활기록이나 상담 평가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분명히 알린다. 활동 중 교사와 상담사는 정당이나 후보 선호를 밝히지 않고, 학생이 어떤 견해를 말했는지 개인 상담 기록에 정치 성향처럼 남기지 않는다. 혐오 표현, 신상 공개, 온라인 집단 공격은 토론의 자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칙도 세운다. 정치적 중립성은 정치 이야기를 비우는 상태가 아니라 다양한 견해가 한 교실에서 다뤄져도 교사의 권력이 한쪽에 실리지 않게 절차를 관리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졸업반 학생은 선거권 여부가 서로 다르므로 법적 범위를 구분해 안내해야 한다. 만 18세가 된 학생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선거 참여가 가능하지만, 연령과 시점에 따라 선거운동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상담사가 세부 행위를 기억에 의존해 안내하면 위험하다. 활동을 시작하는 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신 자료를 함께 확인하고, 특정 행동을 실제로 하려는 학생은 공식 안내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하도록 연결한다. 법을 겁주는 방식으로 제시하기보다 시민이 참여할 때 지켜야 하는 공통 규칙으로 다룬다.

학생의 정치 관심 수준도 매우 다르다. 뉴스 앱을 매일 보는 학생과 정치라는 말만 나와도 피곤해하는 학생을 같은 출발선에 세울 수 없다. 첫 모임에서는 정당 이름이나 이념 성향을 묻지 않고 학교와 동네에서 바꾸고 싶은 생활 문제를 익명 메모로 받는다. 늦은 밤 귀가길 조명, 청소년 버스비, 학교 주변 쓰레기, 급식 잔반, 자전거 도로, 학교 규칙처럼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주제가 좋다. 정치는 TV 토론에 나오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공동생활의 규칙을 정하고 예산과 우선순위를 고르는 과정이라는 감각을 만드는 단계다.

2) 생활 의제를 공론장으로 바꾸는 6주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