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 NGO 레포트 - 근대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을 이끈 가장 중심적인 요인에 대해 논하시오.

I. 서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역사를 연도와 법 이름으로 외우면 제도가 저절로 커진 것처럼 느껴진다. 산업재해가 생기니 보험이 만들어지고, 노인이 늘어나니 연금이 생기고, 경제위기가 오니 안전망이 넓어진 식으로 정리하기 쉽다. 그런데 같은 사회문제가 있어도 누구의 요구가 정치적으로 들리는지에 따라 제도의 속도와 폭은 달라진다. 나는 근대 이후 한국 복지제도 발달을 이끈 가장 중심적인 요인을 정치적 민주화와 그 뒤에 커진 사회권 요구라고 본다. 경제성장과 산업화, 외환위기, 고령화 같은 압력도 중요했지만, 그런 변화가 복지 권리로 번역되려면 시민이 요구를 조직하고 정부가 선거와 공론에 반응하는 통로가 필요했다. 1987년 민주화는 그 통로를 크게 넓혔고, 복지를 통치 수단이나 선별적 구호에서 시민의 권리로 바라보는 움직임을 키웠다.

II. 본론

1) 성장국가의 필요에서 출발한 제한된 복지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사회보험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지만 초기 복지는 경제개발 전략과 강하게 묶여 있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처럼 산업현장의 필요와 연결된 제도가 먼저 자리 잡았고, 의료보험이나 연금도 처음부터 모든 국민을 포괄하지 않았다. 발전국가 시기의 정책은 경제성장을 우선하면서 복지를 노동력 관리와 체제 안정의 수단으로 다루는 성격이 컸다. 남지민은 한국 복지체제의 발전주의적 성격을 분석하면서 복지정책이 경제발전을 위한 도구로 마련된 역사적 유산을 지적한다. 이 시기의 제도 도입을 복지국가의 자발적 성장으로만 읽기 어려운 이유다.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집단부터 포괄했고, 권리 주체인 시민의 참여는 제한됐다.

그렇다고 권위주의 시기의 제도가 의미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산업화가 고용형태와 가족생활을 바꾸면서 질병, 산업재해, 노후소득 문제를 국가가 외면하기 어려워졌다. 도시로 인구가 몰리고 임금노동자가 늘어나자 전통적인 가족부양만으로 위험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도 커졌다. 사회보험의 행정 기반과 보험료 징수 체계가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것은 이후 확대의 토대가 됐다. 다만 왜 어느 시점에 대상이 넓어졌고 급여가 권리로 받아들여졌는지를 설명하려면 산업화만으로 부족하다. 경제가 성장했다고 복지가 자동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원을 사회보장에 얼마나 배분할지는 정치적 선택이다.

박병현, 최송식, 황보람은 1961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며 사회복지가 진보만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통제 목적과도 연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 관점은 제도 존재 자체보다 누가 제도를 설계했고 어떤 목적이 앞섰는지를 보게 한다. 권위주의 정부가 복지 제도를 만든 사실과 시민의 사회권이 충분히 보장됐다는 평가는 같은 말이 아니다. 복지제도가 사회적 위험을 덜어 주면서도 국가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래서 복지의 발달을 제도 수의 증가가 아니라 권리의 범위와 국가 책임의 깊이로 판단해야 한다.

2) 1987년 이후 권리 요구가 제도를 밀어낸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