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학이론 레포트 - 장애인차별에 관한 이론 중 우생학이론을 정리하고, 장애인이 차별받는 이유와 동등한 공동체 일원으로

I. 서론

지하철역 승강장에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으면 비장애인은 조금 돌아가거나 계단을 쓰고 지나갈 수 있다. 휠체어 이용자에게 같은 고장은 이동 자체를 막는 벽이 될 수 있다. 그 장면을 두고 몸이 불편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 책임은 개인의 몸에 놓인다. 역의 설계와 유지 체계를 묻기 시작하면 문제의 자리가 달라진다. 장애인 차별을 생각할 때 내가 가장 경계하게 되는 말은 정상이라는 표현이다. 평균에 가까운 몸을 기준으로 시설과 제도를 만들고 그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에게 적응을 요구하는 순간, 오래된 우생학의 습관이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살아남기 때문이다.

II. 본론

1) 사람을 우열로 배열했던 우생학의 논리

우생학은 인간의 유전적 특성을 좋고 나쁜 것으로 나누고,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특성을 가진 사람의 출산은 늘리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람의 출산은 줄이려 했던 사상과 실천을 가리킨다. 19세기 말 프랜시스 골턴이 이름을 붙인 뒤 여러 나라에서 인구의 질을 높인다는 언어와 결합했다. 문제는 누가 좋은 특성을 정하느냐에 있다. 실제 역사에서 빈곤, 지적장애, 정신질환, 특정 인종이나 민족, 성적 규범에서 벗어난 삶이 열등함의 표지로 취급되곤 했다. 개인의 삶은 복잡한 환경과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우생학은 사람을 유전적 가치의 등급으로 줄이고 출산과 생존의 자격까지 평가하려 했다.

장애인 차별과 우생학이 만나는 지점은 장애를 개인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부담이나 퇴보로 보는 시선이다. 권명옥의 장애인관 연구는 차별적 장애인관의 배경 가운데 사회진화론과 우생학을 제시한다.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호가 필요한 시민이 아니라 생산성이 낮고 사회 비용을 늘리는 존재로 규정하면 배제는 합리적인 관리처럼 포장되기 쉽다. 교육 기회를 제한하고 시설에 격리하며 결혼과 출산을 통제하는 행동도 공익이라는 말 아래 정당화될 수 있다. 우생학의 위험은 잔혹한 정책에만 있지 않다. 사람의 가치를 건강, 생산성, 유전적 적합성으로 평가해도 된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차별을 만드는 뿌리다.

20세기 우생정책의 노골적인 강제는 많은 사회에서 비판받고 폐기되었지만, 우생학적 사고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김도현의 책 장애학의 도전은 우생학을 과거의 박물관 속 사상으로 두지 않고 현재 장애 억압과 연결해 다룬다. 장애가 있는 아이의 출생을 무조건 비극으로만 말하거나, 장애인의 삶을 비용 계산의 언어로만 평가하거나, 비장애인의 도움 없이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어렵다고 단정하는 말에도 사람을 우열로 줄 세우는 흔적이 남을 수 있다. 의료 기술로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일과 장애인의 존재 가치를 낮추는 일은 구분되어야 한다. 질병 예방을 원한다고 해서 현재 살아가는 장애인의 삶이 덜 가치 있다는 뜻은 아니다.

2) 몸보다 사회의 기준이 만드는 장애인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