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 레포트 - 기업은 우리 사회와 국가에 어떤 역할과 책임을 맡아야 하는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I. 서론

한 기업이 큰돈을 벌었다는 소식과 안전사고나 환경오염 소식이 같은 화면에 붙어 나올 때가 있다. 그럴 때 "기업은 이윤을 내는 곳인데 왜 사회문제까지 책임져야 하나"라는 말도 따라온다. 나도 경영 과목을 듣기 전에는 세금을 잘 내고 법을 지키면 기업의 몫은 거의 끝난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 기업이 이윤을 얻는 과정에는 노동, 소비, 금융, 공공 인프라, 자연환경처럼 기업 혼자 만든 것이 아닌 조건이 깊게 들어간다. 그 조건을 이용해 성장한 조직이라면 최소한 그 기반을 해치지 않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시킨 비용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을 책임이 있다.

II. 본론

1) 이윤을 내기 전에 지켜야 할 시장의 바닥선

기업의 기본 역할이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고 거래를 이어 가며 이윤을 얻는 데 있다는 점은 부정할 이유가 없다. 이윤이 없으면 생산 설비를 유지하기 어렵고 새 사업에도 투자하기 힘들다. 고용과 세금도 지속적인 사업 활동을 전제로 한다. 문제는 이윤 자체가 목적이라는 문장이 다른 모든 판단을 밀어내기 시작할 때 생긴다. 비용을 줄이는 일이 안전 기준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바뀌거나, 판매를 늘리는 일이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방식으로 바뀐다면 정상적인 경영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 돈을 벌었다는 결과만 남기고 그 과정의 규칙을 지우면 시장은 오래 버티기 힘들다.

법 준수는 기업 책임의 출발선이다. 납세, 공정한 계약, 안전 기준, 환경 규제, 개인정보 보호, 회계의 투명성 같은 의무는 선택 가능한 선행이 아니다. 기업이 법을 어겨 얻은 비용 절감분은 겉으로는 수익처럼 기록될 수 있어도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미룬 결과일 수 있다. 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비용을 아꼈다면 그 돈만큼 하천과 주민이 위험을 떠안을 수 있고, 안전 장비를 줄여 공사비를 낮췄다면 위험이 작업자에게 이동한다. 회계 숫자만 보면 절약이지만 사회 전체의 장부에서는 비용이 사라진 게 아니다.

준법을 "걸리지 않으면 되는 선"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도 위험하다. 법은 모든 상황을 미리 적어 둘 수 없고 새로운 기술이나 거래 방식은 규정보다 빨리 바뀐다. 법 조항에 금지 문장이 아직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의 판단을 일부러 흐리게 하거나 거래 상대에게 과도한 위험을 떠넘기는 행동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기업윤리는 법 위에 마음대로 기준을 세우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법이 최소선을 그려 주고, 기업은 사업의 성격을 가장 잘 아는 주체로서 그 선 바로 옆의 회색지대까지 책임 있게 판단해야 한다는 뜻에 가깝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사업 때문에 생긴 위험을 그 위험을 통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미루고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이다. 소비자는 제품 설계 과정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없고, 지역 주민은 공장의 배출 설비를 매일 검사할 수 없다. 작은 납품업체는 거래가 끊길까 걱정해 불공정한 조건을 거절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정보와 힘이 한쪽에 몰린 거래에서는 형식상 동의가 있었다는 말만으로 책임이 끝나지 않는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진 기업이 위험 정보를 먼저 밝히고, 거래 상대가 실제로 판단할 여지를 주는 것이 공정한 시장의 바닥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