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레포트 - 복지국가 분석 이론을 분류하여 정리한 후, 자신의 의견에 부합하는 이론을 선택하여 그 이론의

I. 서론

사회복지정책론 수업에서 복지국가 이론을 처음 접했을 때 가장 헷갈린 점은 같은 복지제도를 두고 설명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산업이 커졌으니 국가복지가 늘었다고 말하는 이론이 있는가 하면, 노동자가 조직되어 정치적 힘을 얻었기 때문에 복지가 확대됐다고 말하는 이론도 있었다. 국가 관료와 제도가 나름의 판단으로 정책을 밀어붙인다고 보는 설명도 있다. 어느 설명을 택하느냐에 따라 복지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진다. 나는 복지가 경제성장의 부산물처럼 저절로 생긴다는 설명보다 누가 어떤 힘을 모아 예산과 제도를 바꾸었는지를 묻는 관점에 더 끌린다. 복지에는 비용이 들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정하는 순간 정치가 들어오기 때문이다.

II. 본론

1) 복지국가의 성장을 설명하는 다섯 갈래 이론

김태일, 최영준, 이주하는 복지국가 연구의 흐름을 정리하면서 초기 산업화이론과 독점자본주의론 뒤에 사회민주주의론 또는 권력자원론, 이익집단정치론, 국가중심론 등이 등장했다고 설명한다. 각 이론은 같은 질문에 서로 다른 원인을 내놓는다. "왜 국가는 시장에서 생긴 위험을 세금과 사회정책으로 떠맡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이다. 분류를 외우는 것보다 어떤 원인을 가장 중요하게 잡는지 비교하면 차이가 선명해진다.

산업화이론은 경제와 사회구조의 변화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산업화가 진행되면 가족과 지역공동체가 맡던 부양 기능이 약해지고 도시 노동자는 실업, 산업재해, 노령 같은 위험을 시장소득만으로 견디기 어려워진다. 동시에 경제성장으로 국가가 세금을 거둘 능력도 커진다. 복지국가는 산업사회가 만들어 낸 새로운 필요를 처리하는 제도로 발전한다는 설명이다. 정치이념이 달라도 산업화 수준이 비슷하면 복지국가가 어느 정도 닮아 갈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수렴론과 연결되기도 한다. 장점은 고령화, 노동시장 변화, 도시화 같은 큰 사회 변동과 복지 확대를 한 그림에서 볼 수 있다는 데 있다. 약점도 분명하다. 비슷한 경제 수준의 나라들이 서로 다른 복지제도와 지출 규모가 나타나는 이유를 산업화 하나만으로 풀기 어렵다. 필요가 생겼다고 바로 제도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독점자본주의론은 자본주의의 구조와 국가의 기능을 더 비판적으로 본다. 자본 축적이 진행되고 대기업 중심 경제가 커질수록 실업, 빈곤, 노동력 재생산 같은 비용을 사회가 떠안게 되며, 국가는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복지정책을 확대한다고 본다. 복지가 노동자의 삶을 돕는 기능을 하더라도 자본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과 분리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복지 확대를 선의나 행정기술만으로 보지 않고 경제권력과 체제 유지의 문제로 묻는 점은 날카롭다. 다만 복지정책을 거의 자본의 필요에 종속된 장치처럼 읽으면 노동운동, 선거, 시민의 요구가 실제로 만든 변화가 작게 취급될 수 있다. 같은 자본주의 국가 사이에 생긴 복지의 차이도 더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