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레포트 -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세 가지 가치 중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1) 일반적 개념과 2)

I. 서론

사회복지 전공 수업에서 사례회의 기록을 읽다가 한 문장이 오래 걸렸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묻는 서류였는데, 생활을 설명하는 칸마다 부족한 점과 문제를 적게 되어 있었다. 지원을 받으려면 곤란을 증명해야 한다는 행정의 필요는 이해됐다. 그래도 사람 한 명이 오직 결핍의 목록으로만 드러나는 순간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의 존엄성은 바로 그런 순간에 의미가 커진다.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기준보다 더 앞에, 도움을 받는 사람도 다른 사람과 같은 가치와 권리를 가진 존재라는 원칙을 놓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은 자원을 나누는 제도이지만, 어떤 사람을 어떤 시선으로 대하는지까지 결정한다. 그래서 존엄성은 추상적인 도덕 문구가 아니라 정책의 자격 기준, 급여 수준, 신청 절차, 담당자의 태도에까지 내려와야 하는 가치다.

II. 본론

1) 조건을 붙일 수 없는 사람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은 사람이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소득이 높거나 사회에 많이 기여했기 때문에 가치가 생기는 것이 아니며, 건강하거나 생산성이 높아서 더 존중받는 것도 아니다. 나이, 장애, 가족형태, 경제상태가 달라져도 기본적인 인격적 가치는 줄어들지 않는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확인하고 국가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에 놓인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역시 인권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존엄성은 타인의 선의에 기대는 친절과 다르다. 친절은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권리는 그렇게 취급할 수 없다. 누군가가 가난해서 식사를 거를 상황이라면 주변 사람이 한 끼를 사 주는 일은 선의다. 사회보장제도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을 사회가 어떤 기준으로 보장할 것인지 정하는 공적 장치다. 존엄성을 권리와 연결하면 지원을 받는 사람은 감사해야만 하는 수혜자가 아니라 제도의 정당한 이용자가 된다. 그 차이점은 말투 하나에서도 드러난다. "도와준다"는 말과 "보장한다"는 말은 비슷해 보여도 관계의 방향이 다르다.

인간의 존엄성을 절대적인 가치라고 부를 때 조심할 점도 있다. 현실의 정책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기준을 정해야 하고, 모든 욕구를 같은 수준으로 충족할 수는 없다. 존엄성을 이유로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전부 제공하자는 뜻은 아니다. 적어도 인간다운 생활의 바닥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지원 과정에서 사람을 모욕하거나 배제하지 않으며, 필요한 결정을 할 때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산 제약이 있더라도 누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인지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