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레포트 - 사회복지정책의 대표적인 6가지 급여형태의 정의와 장단점을 설명하고, 이를 비교하시오.

I. 서론

사회복지정책을 공부하기 전에는 급여라고 하면 생활비처럼 돈으로 받는 지원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복지관 실습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이 달라졌다. 같은 금액의 도움이라도 현금으로 주는지, 식품이나 주거 같은 재화로 주는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이용자의 생활은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 지원을 받을 사람을 정한 다음에도 "무엇을 어떤 모습으로 줄 것인가"라는 선택이 남아 있는 셈이다. 길버트와 테렐은 사회적 급여를 기회, 서비스, 재화, 증서와 세금공제, 현금, 권력으로 세분해 설명한다. 6가지 형태는 복지 욕구를 채운다는 공통 목적을 갖지만 선택의 자유, 목적에 맞는 사용, 행정비용, 낙인, 재분배 효과에서 서로 다른 장점과 약점을 갖는다.

II. 본론

1) 현금과 재화가 만드는 선택과 통제의 차이

현금급여는 수급자에게 화폐를 지급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게 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의 연금액이나 각종 현금성 수당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현금의 가장 큰 장점은 선택권이다. 같은 소득 수준의 가구라도 필요한 것은 다르다. 어떤 가구는 식비가 급하고 다른 가구는 교통비나 난방비가 더 절실할 수 있다. 현금은 수급자가 자기 생활을 가장 잘 안다는 전제에 맞는다. 지급과 보관이 비교적 간편하고, 특정 물품을 받기 위해 별도 시설을 찾아갈 필요가 적다는 점도 장점이다.

현금은 교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특성 때문에 약점도 생긴다. 정책이 아동 영양, 주거 안정, 교육 참여처럼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어도 실제 지출을 완전히 통제하기 어렵다. 가구가 당장 더 급하다고 판단한 곳에 돈을 쓰면 정책 목표와 지출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지출을 감시하면 사생활 침해와 행정비용이 커진다. 현금급여의 선택권은 존중할 가치가 크지만, 특정 위험을 꼭 줄여야 하는 정책에서는 목적 달성의 확실성이 낮아질 수 있다. 현금이 나쁜 급여라는 뜻이 아니라 정책 목표와 잘 맞는지 따져야 한다는 뜻이다.

재화급여는 식품, 의류, 주택처럼 물질 형태로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금 대신 필요한 물건이나 시설을 직접 제공하므로 정책 목적과 소비가 가까이 붙는다. 영양 지원에서 식품을 제공하거나 주거 지원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재화급여는 급여가 다른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낮고, 사회가 꼭 보장하려는 최소 생활 수준을 직접 확보하기 쉽다. 시장가격이 급격히 오르거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필요한 재화를 확보해 전달할 수 있다면 보호 기능이 크다.

재화급여는 이용자의 선택을 좁힌다. 같은 식품 꾸러미를 받아도 가족의 건강 상태나 조리 환경에 따라 쓸모가 달라질 수 있다. 공급자가 정한 규격과 품목이 실제 욕구에 맞지 않으면 남거나 버려질 수 있다. 보관과 운송, 품질관리 비용도 필요하다. 현금을 지급하면 이용자가 가까운 가게에서 살 수 있는 물품도 정부나 기관이 직접 조달하면 별도 계약과 배송 절차가 생긴다. 물품을 받는 장면이 눈에 띌 경우 수급 사실이 드러나 낙인을 느낄 가능성도 있다. 정책 목적을 잘 통제하는 대신 개인의 생활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교환관계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