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와 사회 레포트 - 루이스와 오스트너의 복지국가 유형, 세인스베리의 복지국가 유형, 파우-에핑어의 복지국가 유형을

I. 서론

같은 액수의 가족수당이 지급돼도 누구 이름으로 받는지에 따라 제도의 뜻은 달라질 수 있다. 한 집의 남성을 생계 책임자로 놓고 배우자와 자녀를 피부양자로 두는 방식과, 성인 각자를 독립된 사회권의 주체로 보는 방식은 겉으로 비슷한 지출을 하더라도 가족 안의 힘을 다르게 만든다. 기존 복지국가 연구가 연금액이나 실업급여 수준, 국가와 시장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가를 나눴다면 젠더 관점의 연구는 집 안의 무급 돌봄까지 분석 대상으로 끌어왔다. 루이스와 오스트너, 세인스베리, 파우-에핑어는 모두 "누가 돈을 벌고 누가 돌보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답을 만드는 기준은 서로 다르다. 세 이론을 함께 놓으면 복지국가가 여성에게 급여를 얼마나 주는지만으로 성평등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까닭이 드러난다.

II. 본론

1) 남성 생계부양 규범의 강도로 읽는 루이스와 오스트너

루이스와 오스트너의 출발점은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다. 남성은 가족의 주 소득자이고 여성은 아내와 어머니로서 돌봄을 맡는다는 규범이 사회보장, 조세, 고용정책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를 살핀다. 여성의 사회권이 독립된 시민 자격보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생기는지, 공적 보육 같은 서비스가 얼마나 제공되는지, 결혼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정책이 어떻게 다루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복지제도가 가족을 보호한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누구를 가족의 대표로 상정하고 누구의 무급노동을 전제로 보호하는지까지 봐야 한다는 문제 제기다.

루이스와 오스트너는 남성 생계부양 규범이 제도에 박힌 정도를 강한 유형, 중간 유형, 약한 유형으로 구분했다. 강한 남성 생계부양자 유형에서는 남성의 임금노동과 여성의 가사 및 돌봄 분업이 뚜렷하게 전제된다. 사회보험이나 세제도 가구의 주 소득자를 중심으로 짜이기 쉽고, 여성은 배우자 자격으로 파생적 권리를 얻는 비중이 크다.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 등이 연구에서 강한 유형의 사례로 거론되어 왔다. 결혼한 여성이 노동시장에 나가더라도 제도적 기본 그림은 남성 주 소득자와 여성 돌봄자의 조합에 가깝다.

중간 유형은 남성 부양 규범을 유지하면서 여성의 유급노동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형태다. 프랑스가 대표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가족수당과 출산 지원처럼 가족 역할을 강조하는 장치가 있는 한편 여성의 고용도 제도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여성은 어머니이면서 노동자라는 두 지위를 함께 갖는다. 따라서 강한 유형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자연스럽지만, 돌봄의 성별 배분이 완전히 대칭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한 나라 안에서 여성의 취업 지원과 전통적 가족 지원이 같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약한 남성 생계부양자 유형에서는 성인 여성을 남성 소득자의 피부양자로 보는 정도가 낮다. 스웨덴이나 덴마크가 대표적으로 거론되며 여성도 노동자로서 독립된 권리를 갖는 방향이 강하다. 공공 보육과 사회서비스가 발달하면 어린 자녀의 돌봄이 가족 여성에게만 묶이지 않고, 여성의 고용 지속 가능성도 커진다. 약하다는 말은 복지국가가 약하다는 뜻이 아니다. 남성 한 명이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규범이 약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뒤의 연구에서는 이 극을 이중소득자 모델이나 이중부양자 모델로 부르기도 했다.